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포털의 댓글 조작을 막으려는 법안에도 시선이 몰린다.

법안은 대부분 네이버를 겨누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포털 댓글 조작을 막으려는 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포털사업자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가짜정보를 확산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31일 여론조작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일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12월28일 네이버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댓글에 본인 확인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댓글 실명제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댓글 조작 사건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댓글 조작 방지 외에도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규제하려는 법안은 20대 국회에 이미 십여 건 이상 나와 있다.

가짜뉴스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상시 감시체제를 도입하는 법안, 포털 기사배열 원칙을 공개하고 검색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포털이 사이트 외부(아웃링크)에서 뉴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 등 종류도 다양하다.

19일에도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포털의 기사배열 방침과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신문진흥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네이버는 얼마 전 약관을 개정해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로봇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일을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규정에 따라 가짜뉴스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3월30일에는 댓글정책 이용자패널 20명을 선발해 댓글 운영정책 개선에도 나서는 등 댓글 조작 등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방선거 기간 뉴스 편집과 댓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드루킹 사건이 터졌다. 드루킹은 600개 이상의 아이디를 활용해 특정 댓글의 추천 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다. 특히 포털이 댓글 조작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뚫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포털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강제력 있는 규제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규제가 댓글 실명제나 뉴스서비스 외부화까지 이뤄진다면 기존 포털의 뉴스사업 구조 자체를 뒤흔들 수 있기에 포털사업자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네이버는 드루킹 사건에 직접 연루돼 있는 데다 사실상 포털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압력은 더 크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는 댓글을 공감순이 아니라 무작위순이나 최신순으로 정렬하도록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나아가 아웃링크 방식 검토 등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댓글조작대응TF 소속 권은희 신용현 오세정 이언주 채이배 의원은 18일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채선주 네이버 부사장과 유봉석 전무 등을 면담했다.

이들은 댓글 여론조작 수사에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하며 여론 왜곡과 조작 행위를 방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장 등도 18일 네이버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경영진과 일정이 맞지 않아 취소됐다. 이들은 면담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하면서 네이버를 향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