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아이폰6 불법 보조금 대란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취지가 훼손돼 단통법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위원장은 단통법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최성준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2일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은 단통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엄정하게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3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한 달 동안 단통법이 제정취지에 맞게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방통위 업무가 국민 모두의 생활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소통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일부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점들이 아이폰6를 대상으로 정부의 보조금 상한선을 초과해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지난달 1일 단통법 시행 후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단통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단통법은 시행 초기부터 가계통신비를 오히려 늘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 불법 보조금 대란으로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단통법의 취지도 무너지고 말았다.

하지만 최성준 위원장과 최양희 장관은 단통법 자체를 손보는 데 미온적이다. 두 사람은 단통법과 관련해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이 법이 효과를 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양희 장관은 지난달 31일 “단통법 폐지나 개정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해야 한다”며 “다시 예전처럼 불법과 혼탁한 통신시장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2일 이동통신3사 임원들을 불러 강력하게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두 기관은 이번 불법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리점 및 판매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법인 임원을 형사고발하는 등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 단통법 개정 논의 탄력 받을까

일부에서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계기로 분리공시제 도입과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 단통법 개정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에서 현재 단통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통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해서 공시해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명하게 공개하면 서로에게 가격에 대한 책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보조금 상한선 규정을 폐지해 시장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쟁이 있어야 업체들이 가격을 내린다는 것이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분리공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달 26일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인상과 휴대전화 가격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시장의 경쟁체계를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했다”며 “지원금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제한하다 보니 가계통신비 와 단말기 구매비용 인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놓쳤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