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적자가 심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고속도로통행료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가계에 부담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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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 |
16일 서울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인천시, 경기도 등과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르면 다음 달 시의회에 요금 인상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요금 인상안에 내년부터 2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이 2년 이상 동결되고 대중교통 연간 적자가 갈수록 늘어나 요금인상 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 시내버스 적자는 3천억 원대이고 지하철 적자는 4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가 일어나면서 안전점검 및 설비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만큼 예산확보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버스도 7월부터 실시한 광역버스 입석금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의 추가도입을 위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은 2012년 1050원으로 인상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서울시 방안대로 내년에 200원 인상할 경우 인상률은 3년 동안 19%, 연평균 6%로 같은 기간 연평균 1%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한다.
대중교통요금이 특히 서민가계에 주는 부담이 큰 만큼 시의회가 인상을 거부하거나 인상폭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2012년 인상 때도 당초 200원 인상폭을 50원 삭감한 150원만 인상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고속도로통행료 등 각종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가계에 더욱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계운 수도공사 사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물값의 원가율은 83~85%”라며 “적어도 원가는 받아야 할 것”이라고 수도요금 인상가능성을 내비쳤다.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도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통행료를 최소 7%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으로 고속도로통행료 4.9%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력도 온실가스규제에 맞춰 가구당 전기요금을 앞으로 3년 동안 9360원 올려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 내놓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