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조직개편을 추진할 경우 어떤 공공기관들이 영향을 받을까?

10일 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새롭게 만들 경우 중소기업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갈 가능성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주요공약 가운데 하나로 국내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뿐 아니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각 ‘중소기업부’와 ‘창업중소기업부’를 새롭게 만드는 방안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

19대 대선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한 홍 후보와 안 후보 역시 중소기업의 업무전반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주장한 만큼 새로운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이 부로 승격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대통령과 새정부에 바라는 중소기업계 의견’이라는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부 승격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상강화 등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과제들 대부분을 선거정책공약에 반영한 대통령의 관심과 열정을 기억한다”며 “이런 정책들이 새 정부의 핵심국정과제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지원에 집중하는 공공기관들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할 가능성이 나온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현재 금융위원회 소속인데 설립 당시에는 중소기업청의 전신이었던 상공부 산하의 ‘중소기업과’와 ‘중소기업국’이 설립을 주도했다.

중소기업청이 부로 승격할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갈 가능성은 충분한 셈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정부의 4차산업혁명 육성방안에 발맞춰 창업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이관 가능성을 높인다.

공약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 관련 업체, 스타트업 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신용과 기술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는 만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옮겨갈 경우 시너지효과도 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금융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할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외에 다른 금융공공기관들도 주무부처를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소장 김기식)는 3월 금융위원회의 역할을 대폭 축소해 기획재정부로 흡수합병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로 흡수합병될 경우 현재 금융위원회 소속인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은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변경되거나 새로운 주무부처로 이동해야 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 등은 2008년 금융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 소속이었던 만큼 기획재정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의 금융지원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업은행 역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과 마찬가지로 설립 당시 상공부 산하의 중소기업과 주도로 만들어졌다.

중소기업은행법은 '중소기업자의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해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기업은행을 설립했다고 설명한다.

문 대통령이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업무를 분리해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을 축소할 가능성도 나온다.

그렇게 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각종 연구원들도 주무부처를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질 때마다 공공기관들은 종종 주무부처를 이동했다”며 “이번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만큼 임기 초반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