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신산업 가운데 하나인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국내에서 에너지저장장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력소비판매시장에 민간업체의 진입이 수월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국전력, 에너지저장장치 확대에 힘써

24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5월1일부터 에너지저장장치의 보급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요금제도를 도입한다.

한국전력은 21일 에너지저장장치를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설치하면 전기요금을 추가 할인해주고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기간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면 배터리용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할인받는 금액의 최대 50%까지 전기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의 할인요금 적용기간도 기존 2019년 말에서 2020년 12월31일까지 1년 더 늘렸다.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는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해 전력효율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이는 설비로 에너지시장에서 성장성이 높은 사업으로 꼽힌다.

한국전력과 에너지저장장치사업에서 협력하고 있는 미국 전력소프트웨어업체 선버지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저장장치시장은 2015년 2억8천만 달러(약 3165억 원)에서 2016년 4억3천만 달러(약 4861억 원)로 1년 만에 50% 넘게 성장했다.

미국 에너지저장장치시장은 앞으로 연 평균 37%씩 성장해 2021년 28억 달러(약 3조1651억 원)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3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열린 ‘2017년 제1차 에너지신산업 협의회’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요금특례제도 도입, 핵심규제 개선, 민간·공공금융기관과 연계한 전용금융상품 출시 등으로 에너지저장장치 보급에 힘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저장장치는 시장의 관심이 높고 산업으로서 잠재력도 뛰어나다”며 연말까지 에너지저장장치를 270MW(메가와트)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것이다.

◆ 민간진입 위한 규제완화 필요하다는 지적도

국내에서 에너지저장장치 보급을 늘리려면 전력소매판매시장에 민간기업의 진입이 수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송용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소규모 전력소비자의 경우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수익창출방안이 마땅치 않아 주로 대규모 민간사업장이나 전력공기업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전력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독일, 미국과 함께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를 확보한 국가로 꼽히지만 유망분야인 가정용과 상업용 에너지저장장치비중은 13.8%에 불과하다. 독일 40.4%, 미국 49.9%의 3분의1수준에도 못 미친다.

송 연구원은 “독일은 현재 1천여 개의 민간판매기업을 통해 소규모 전력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1998년 전력발전판매사업에 민간기업진입을 허용하는 등 에너지 프로슈머시장의 성장기반이 이미 갖춰졌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라고 파악했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한국전력 또는 전력거래소와 전력수급거래(PPA)계약을 맺어 전력거래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진입요건 등이 까다로워 민간중개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6월 전력소비판매시장에 민간진입이 수월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정부에서 발의됐으나 전기요금의 안정성, 공공성 등과 충돌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시작될 예정이었던 소규모 전력중개시범사업은 사업자로 선정된 KT,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등 6개 기업이 전력거래소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만 맺은 채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송 연구원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연계하면 남는 전력을 비상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어 비용절감효과가 크다”며 “에너지저장장치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민간의 진입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