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 실수요자가 겪는 현실적 불편은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시장에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대출을 풀어주면 집값이 다시 자극받는 악순환이 생긴다”며 “대출 규제 원칙은 일관되고 엄격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출 규제 완화 요구에 선을 그은 셈이다.

정부는 지방 주택 시장의 침체를 고려해 수도권(집값의 40%까지 대출 가능)과 지방(집값의 70%까지 대출 가능)의 대출 한도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지역별 차등 규제는 보완하겠으나 지방의 대출 가산금리(스트레스 DSR)마저 없애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 강화 과정에서 일부 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는 핀셋 조치로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아파트 입주 잔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사례에 대해서는 “규제 시행 전에 계약한 경우에는 이전 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대출을 지나치게 조이면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은행권과 신속히 협의해 대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시절에 주택 지분을 일부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대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사례도 이날 토론회에서 소개됐다.

그는 “은행별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합당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출을 허용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실수요자, 청년, 신혼부부 등의 불편에는 결국 핀셋 조치로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공급이 줄어든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에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지원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