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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박근혜 하야 촉구' 사무금융노동자 시국선언 기자회견하고 있다. <뉴시스>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외교와 안보, 국방분야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외교 차원의 활동을 전면 중단했는데 향후 외교일정도 불투명하다. 당장 11월8일 선출되는 미국 대통령과 만남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연말 중요한 외교일정으로 꼽힌 한중일 정상회담 성사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의 틀에 중국을 적극 동참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한중일 정상회담이 무산될 경우 외교적 손실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측에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정상회담을 열자고 최근 연락이 왔지만 아직 참석 여부를 통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박 대통령의 정상회담 참석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다른 정상외교와 관련한 일정도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은 11월 방한하는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만남 외에 새로온 일정추진은 사실상 ‘올스톱’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11월8일 선출되는 새 미국 대통령과 만남 또는 전화통화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외적으로 대북 제재와 한미동맹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야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수습되지 않을 경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당장 시급한 한미 북핵공조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불안정한 권력 상황과 정부의 신뢰도 등을 고려했을 때 구체적이며 지속적인 대북정책을 숙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인민일보는 최근 “한국 국민들이 사드 배치가 박 대통령의 생각인지도 확인할 길이 없게 됐다”며 “사드 배치는 확실히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연일 비난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31일 논평기사에서 “박근혜 최순실 추문사건은 현대사회에서는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운 가장 기형적이고 가장 비정상적이며 가장 우매한 박근혜 정권의 실체에 대한 명백한 논증”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박근혜 정권에서는 국정과 관련한 모든 결정이 청와대가 아니라 최순실의 ‘비밀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니 이야말로 현대판 수렴청정, 특종 정치만화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군은 혹 있을지도 모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장준규 육국참모총장은 호주 등 8박9일 일정의 해외순방 계획을 출발 직전인 31일 오전 전격 취소했다. 장 참모총장은 11월1일부터 8일까지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을 방문해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육군 관계자는 “군사 대비태세 강화 차원에서 일정을 연기했다”며 “해당국가에도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