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정부와 국회에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송 위원장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의 사회적 재난과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좀 더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우선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유가족 및 피해자분들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10주기를 맞아 이러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세월호 참사가 이끌어낸 긍정적 인식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불행한 개인사로만 여겨지던 사회적 재난·참사가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 기업 등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 일로 여겨지게 되었다”며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있다는 점을 희망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이 함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도 “한편으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떠오른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미흡했던 조치도 거론했다.

송 위원장은 먼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세 번의 특별조사기구가 설치되었음에도 30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 때문에 승객 구조 실패 책임과 관련해 현장 구조정 정장 외의 해경지도부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서도 미안함을 나타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0년 동안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바라봤다.

송 위원장은 “앞선 재난·참사로부터 교훈과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계속해 유사한 재난과 참사에 대한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한다”며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분들을 잊지 않겠다”며 성명서를 끝맺었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