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양문석 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 조사 결과 허위서류 제출 등의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4일 서울 강남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에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점검 중간 브리핑’을 열었다.
▲ 이호진 국장이 4일 서울 강남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에서 열린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점검 중간 브리핑'에서 검사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
이날 브리핑은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검사2국장과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2본부장이 진행했다.
이호진 국장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부당하게 지급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작업대출은 대출을 받을 때 중간에 중개인(브로커)을 통해 서류를 위조나 변조하는 등 불가능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양문석 후보의 장녀 A씨는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호진 국장은 “차주가 2021년 7월9일 새마을금고에 재출한 제품거래명세표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며 “사업자등록자번호가 홈택스 상 확인이 안되는 경우와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사사례를 점검하며 해당 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이호진 국장은 “위조 혐의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작성해 그 자료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며 “혐의자별 혐의 특정은 수사기관에서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양 후보가 연루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호진 국장은 ‘사업자대출을 누가 권유했는지에 따라 쟁점이 갈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여러가지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며 아직 명확히 사실관계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양 후보의 장녀에게 대출금 회수를 요구하는 등기를 보낸 상태다. 금감원은 전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공동검사에 착수했다.
양문석 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아 2021년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는 이른바 ‘편법대출’ 논란에 휩싸여 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