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1-09-29 17: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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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선호를 무시한 공급으로 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의 공실규모가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은 3만3152가구로 집계됐다.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공실 가운데 건설형은 2만7367가구, 매입형은 5785가구다.
2020년에 새로 입주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5만2482가구 가운데서는 5642가구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실규모가 면적에 따른 시장 수요를 무시하고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주택을 과도하게 공급한 결과라고 봤다.
2020년에 새로 입주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50㎡ 미만 소형 주택은 3만4869가구 가운데 미임대 물량이 5642가구로 조사됐다. 전체 미임대물량 가운데 98%에 이른다.
반면 50㎡ 이상 임대주택은 1만7615가구 가운데 미임대 물량은 108가구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2022년도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보면 물량 대부분이 50㎡ 미만 소형주택이고 50㎡ 이상 주택비중은 10%도 되지 않는다”며 “공급건수 확대가 아닌 실제 국민이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