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야권 대선후보로 나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28일 오후 경북 구미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놓고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의 감사위원 임명을 거부했던 분이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야권의 대선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말이 맞지 않는 내로남불이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은 어떤 국가 조직보다 정치적 독립성이 요구되는 곳이다”며 “그런데 현직 감사원장이 임기 가운데 사표를 내고 대선에, 그것도 야당 후보로 나가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감사원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판사로 근무할 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한 번도 양심적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보고 자기가 이렇게 있어서 안 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1980년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 정권 아래 사시 합격해 판사가 된 최 원장이 지금까지 판사로 있으면서 군사독재에 저항한 민주화운동 인사에 관해 단 한 번의 양심적 판결이나 발언을 했는지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시절에 대전지방법원장으로 근무했는데 그때는 국가가 잘 돌아가서 의문을 느끼지 않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장이 야당 대선후보로 나오는 것은 헌정사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봤다.

송 대표는 “감사원장이 야당 대선후보로 나오겠다는 것은 헌정사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이고 감사원 직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다”며 “문재인 정부 월성 1호기 감사 등의 행위 자체가 다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대구 삼성창조캠퍼스에서 '2021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 예상정책협의회'를 열고 대구에 중앙당 차원의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이 회의에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고 낙동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대구의 경제가 요즘 많이 어렵다”며 “전통산업을 고도화하고 동시에 미래 신산업 기반을 확대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구 산업단지 대개조 △물·미래, 차·의료·로봇·에너지와 스마트시티 등 미래 신산업 △낙동강 취수원문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사업 등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송 대표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사업을 두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성사돼야 할 사업이라고 봤다. 

그는 “(달빛내륙철도사업은)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며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값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의미 있는 투자를 안하면 지방은 계속 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사퇴한 것에 관해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가에 관해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신속하게 처리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에도 아쉬움을 표현했다.

송 대표는 “서민과 집이 없는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돼 쩔쩔매는데 54억 원을 대출해 60억 원대 땅을 사는 이런 사람을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너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런 검증에 관해 청와대가 돌이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언론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며 김 비서관이 자진사퇴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