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3%대가 달성될 수 있을까?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3.1%를 내세웠다. 그러나 올해 소비와 수출의 동반 부진이 예상돼 3%대 성장을 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6%로 집계돼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3%에 미치지 못했다.

◆ 경제성장률 3%대 턱걸이도 힘들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소비 위축, 중국 경기불안, 저유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1분기에 125조 원 규모의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분기 재정 조기집행은 경제성장률 3%대 달성과 맞닿아 있다. 글로벌 경기 불안으로 수출이 둔화된 상황을 감안해 돈을 풀어 내수 소비부터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다.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3.0%를 내놓았다.

재정 조기집행은 본래 계획했던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쓰는 것을 뜻한다. 시장에 돈을 더 이르게 공급하면 개인의 소비도 증가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3%대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대부분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로 전망하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들이 더 나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3%대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성장률 2%대가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될 일반적 현상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신화가 깨지면서 50대 이상 연령층의 소비성향이 저하되고 있다”며 “청장년층도 취업난과 부진한 소득 증가 때문에 올해 소비를 늘릴 여력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수출시장도 중국의 경기둔화와 유가하락 등으로 얼어붙어 있다. 전체 국내총생산의 46.2%를 수출에서 올리는 한국의 특성상 수출이 부진하면 경제성장률을 올리기 힘들다.

중국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6.9%에 이어 올해도 6%대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25%를 넘는 한국은 수출 부진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전체 수출물량 가운데 60%를 원유에 주로 의존하는 개발도상국에 수출하고 있기도 하다.

◆ 지난해부터 저성장 시작됐나

한국은행이 26일 밝힌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6%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초 목표로 삼았던 3%에 한참 못 미친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최근 5년 동안 2012년의 2.3%를 빼고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은 3분기보다 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한 때인데도 분기성장률 0%대로 집계된 것이다.

수출 부진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성장기여도는 내수에서 2.8%포인트, 순수출에서 -0.2%포인트를 기록했다.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전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수출이 물량 기준으로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계경제 둔화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성장기여도 면에서는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썩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출금액은 5217억 원으로 2014년보다 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4년 수출금액이 2013년보다 2.8% 늘어났던 것보다 크게 하락했다.

수출동력산업인 제조업의 성장률도 1.4%에 머물렀다. 2014년 성장률인 4.0%보다 많이 떨어졌다.

지난해 민간소비 성장률은 2.1%, 건설투자 성장률은 4.0%로 2014년보다 증가세가 커졌다. 그러나 민간소비 증가는 정부의 단기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것이며 건설투자도 지난해 4분기부터 하락세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서울 등촌동의 한 유치원에서 기자들에게 “장기적 저성장 국면에 대비해야 한다고 수없이 말했지만 지난해 경제성장률 2.6%가 장기적 저성장의 시작인지는 다른 이야기”라며 “다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쓰겠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