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며 한국에서 일본 수출품 관세가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됐다고 일본언론이 분석했다.
일본 닛케이아시아는 15일 "일본과 한국이 RCEP협정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일본은 자동차부품 등 수출에 큰 이득을 얻게 됐다"고 보도했다.
RCEP협정은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 10개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약이다.
일본이 중국 및 한국과 동시에 무역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닛케이아시아는 이 협정을 통해 일본이 중국과 한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관세 면제율이 훨씬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이 중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부품 가운데 90%는 아예 관세면제 대상에 오르고 가솔린엔진과 일부 철강제품 관세도 지금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닛케이아시아는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가운데 관세면제 대상이 현재 약 19%였는데 협정 체결 뒤에는 92%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에어백과 전장부품 등 자동차부품은 약 80%가 관세인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닛케이아시아는 일본이 수출하는 품목 가운데 91.5%, 수입하는 품목 가운데 98.6%가 이번 협정으로 관세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RCEP협정에는 참여 국가들이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하고 외국기업의 현지 서버 구축 의무화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닛케이아시아는 "일본의 최대 무역국가인 중국과 한국이 RCEP협정에 참여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소극적이던 중국을 끌어들인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