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정부에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해 한국의 상황을 전달하고 미국 통상정책 관계자들과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월29일부터 2월6일까지 미국에 가서 미국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등 통상현안과 관련해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산 자동차에 25%에 이르는 관세 부과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월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조사보고서도 발표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보고서 발표 전에 한국의 상황을 다시 전달하고 보고서 발표 뒤 효과적으로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의회 핵심인사와 전문가집단을 만나기로 계획을 세웠다.

앞서 김 본부장은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19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다른 나라 정부 관계자들과 영국 노딜 브렉시트 대응 등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 말스트롬 유럽연합(EU) 통상담당집행위원, 짐 카 캐나다 통상다변화장관과 함께 브렉시트 동향, 전망, 대응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폭스 장관과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비상 임시조치를 서둘러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그 뒤의 관세나 통관 절차 등을 합의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유럽연합과 캐나다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해서도 말스트롬 위원과 카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유럽연합은 2월2일부터 철강 26개 품목과 관련해 초과물량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캐나다는 2018년 10월부터 철강 7개 품목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었다.

김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요건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고려해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소사회 보급확대 가속화 기반 구축’을 주제로 열린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수소경제 세션에서 17일 산업부에서 발표한 한국의 수소경제 이행방안을 소개했다.

알투와이즈리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기획부장관과도 면담을 진행해 두 나라 사이 산업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고위급 관계자 방문 등을 통해 성과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에서 시작된 전자상거래 협상은 세계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 개혁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는 2018년 한해 투명성, 분쟁해결체제 등 주요 분야에서 논의에 진전을 봤지만 상소기구 등 주요 분야에 해결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2019년 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