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이고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며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정부가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것을 두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것 아니라 시장을 정지시켰다"며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반영되면서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줄이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

장 대표는 "이번 대책은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 찍기 대책"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원인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서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즌2이자 집값 폭등 시즌2"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이런 대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덧붙여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청년·서민·중산층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