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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후보 한기정 "불필요한 규제 혁신할 것", 공정한 법 집행 강조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8-19 1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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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규제 개혁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기정 후보자는 19일 서울시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장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없애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원장 후보 한기정 "불필요한 규제 혁신할 것", 공정한 법 집행 강조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8월19일 서울시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후보자는 "현 정부 경제 정책 기본 철학은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쪽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창의적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고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칙, 부패 등은 과감하고 엄정한 조치를 통해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가 힘과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 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법 집행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절차적 부분을 많이 보완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경력이 보험 분야에 치우쳐 있어 공정거래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부족한 부분은 현업의 직원들과 깊이 상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면서도 "제가 오랫동안 기업 활동과 시장, 소비자 보호 등을 연구한 법학자이고 연구원이나 정부위원회에 참여했기에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이 늦어진 것과 관련해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는 새 정부에서 공정위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면서 "공정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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