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이 인상될까?

정부가 현행 33만원인 휴대폰 보조금(공시지원금) 상한을 2배 가량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일부 손질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협의를 거쳐 휴대폰 공시지원금 인상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 고시를 조정해 규제를 다소 풀어주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수 회복을 위해 휴대폰 지원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단통법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 1분기 안으로 종합점검을 마치고 6월 안에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기재부 방안대로 휴대폰 보조금이 지금보다 최대 2배까지 인상되면 중저가 스마트폰은 거의 공짜로 살 수 있게 된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실구매가도 20만~30만 원대로 낮아지게 된다.

기재부가 휴대폰 보조금을 인상하려는 것은 단통법 규제로 국내 신규 휴대폰 시장이 침체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통법으로 이통사들의 출혈경쟁이 줄고 영업투명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소비자들은 초기 휴대폰 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올랐다고 느끼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산 휴대폰 구매가 줄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중국 등의 해외 저가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의 매출은 늘었지만 휴대폰 대리점들의 매출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전자상가의 한 판매점 주인은 “지원금 상한제 규제 이후 연휴나 대목에도 손님이 줄었다”며 “요즘 수능을 마친 학생들과 크리스마스 쇼핑객들로 붐벼야 하는데 손님이 뜸하다”고 말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 전국의 휴대폰 대리점 3천 곳 이상이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재부 방침대로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이 올라갈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기재부와 달리 방통위와 미래부 등은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 통신비가 일부 절감되고 데이터 요금제 출시나 중저가폰 확산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선이 높아지면 다시 과거의 과당 출혈경쟁으로 돌아가 불법보조금이 난무하는 등 유통질서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도 “내년 상반기 중 시장점검을 할 예정이지만 아직은 지원금 상한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미래부와 방통위도 단계적으로 지원금 상한선을 인상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데는 찬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제도개선안을 통해 상한선 적용의 예외조항을 둬 과당경쟁을 방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경품을 지금하도록 하고 일정 수준 특가로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할 때 33만원의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