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와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군산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도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구조조정과 핵심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안건 등을 심의해 의결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한 것은 2009년 평택, 2013년 통영에 이어 3번째로 한 번에 2곳 이상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은 노동자의 생활 안전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 기회 확대, 고용 유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을 받는다.

구체적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고용위기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구직급여 지급 종료 뒤에도 훈련기간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한도도 1인 당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재직자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 생계비를 받기 위한 소득제한도 완화된다.

고용위기지역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개인 부담금을 줄여주고 취업촉진수당을 확대해 지급한다.

사업주의 고용 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도 확대한다.

유급휴업과 유급휴직의 지원을 실지급 수당의 67%에서 90%로 확대하고 하루 지원한도도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늘린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의 납부를 유예해 주고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도 면제해 준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기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해 신규 고용을 늘리면 중소중견기업은 인건비의 50%, 대규모기업은 인건비의 33%를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지원한다.

거제시와 통영시, 고성군, 울산 동구 등 4곳은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가운데 정량요건을 충족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군산시와 창원시 진해구 등 2곳은 정량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GM군산공장(군산시)과 STX조선해양(진해구)의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해 사전대응 차원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히 군산시는 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지정된 것은 군산시가 처음이다.

군산시는 이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 외에 지역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과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시에 전기사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은 6개월 연장돼 12월31일 끝난다.

재연장 결정으로 조선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 지원 내용들을 6개월 더 받게 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조치가 위기에 처한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경제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