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권 반대를 무릅쓰고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커진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해 주기를 원하고 있으나 짧은 시간 안에 국회가 합의를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결국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해 개헌안을 발의하리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 문재인 개헌안 발의 임박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 시점을 예정보다 다소 늦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당초 개헌안을 21일 발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60일 동안 국회 논의기간과 투표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하려면 이날까지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 반발이 커지면서 개헌안 발의에 신중해지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22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순방을 다녀오는데 이후 발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개헌안 발의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지난해 4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초청 전체회의에서 “국회가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면 개헌이 완성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후 정부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꾸려지고 개헌안을 도출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자문특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가 함께 했던 대국민 약속”이라며 “대통령으로써 국민과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는 “지금도 늦지 않았고,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며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결과도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결심하는 쪽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4일 공개한 개헌 관련 여론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개헌안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실시에 찬성하는 의견은 82.2%에 이른다.

2월 말 미디어오늘이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찬성하는 의견이 57.5%로 반대 의견 32.5%를 크게 앞섰다.

◆ 정치권 반대에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

물론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 해서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이만한 지지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합해도 전체 의석의 절반 정도인데 그들마저도 대통령 개헌안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6일 “대통령 개헌안을 21일에 발의한다는데 개헌안은 발의가 목표가 아니라 통과가 핵심”이라며 “정부가 발의하면 국회개헌 논의에서 당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제안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17일 논평에서 “정부안으로 대통령이 계속해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히려 정치권은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함께 하지 않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서 가장 큰 명분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 개헌안이 나오더라도 국회가 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6월에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하고 9월에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전 대표는 “아직까지 6월 동시투표가 당론이지만 자유한국당이 개헌 의지를 담아 합의하면 국민투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를 대표하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7일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며 “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면 개헌안을 빨리 합의해서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을 때 국회에서 가로막힌다 해도 문 대통령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대로 지방선거 동시투표 공약을 이행하려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은 얻을 수 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국회의 적극적 개헌 논의를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