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직접 사물인터넷(IoT) 등 통신기기를 제조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사물인터넷시장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만큼 국회 입법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사물인터넷시장은 2015년 3조3천억 원에서 2020년 17조1천억 원으로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

이미 통신3사는 사물인터넷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용망을 구축을 마치고 관련 서비스·제품을 내놓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사물인터넷 가전을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로 꼽고 육성계획을 세우고 있다. 2017년 9월 기준 1160만 개인 사물인터넷 연결 기기를 2021년 3천만 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사물인터넷 제조사가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사물인터넷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갈수록 힘을 받는다.

이 가운데 하나로 통신사의 통신기기 제조 겸업 규제가 완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물인터넷시장 성장에 따라 통신사가 사물인터넷 기반의 통신기기를 내놓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기기는 통신사가 직접 제조한 것들은 아니다.

현행법상 통신사는 휴대폰 단말기는 물론 어떤 통신기기라도 제조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승인 절차가 간단치 않아 사실상 통신기기 제조는 모두 자회사나 외부 협력업체에 맡기고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사물인터넷 가전의 컨트롤타워로 떠오르며 통신사들이 치열한 겨쟁을 벌이고 있는데 통신사가 직접 제조하지 않는다. SK텔레콤의 누구는 아이리버, KT의 기가지니는 가온미디어, LG유플러스의 프렌즈플러스는 블루콤이 제조하고 있다.

이처럼 통신사가 통신기기를 제조하지 못하는 상황이 사물인터넷시장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의 변화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협력사와 제휴·협력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 제품을 출시할 적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력이 필요한 가전 등을 통신사가 제조하는 것은 무리지만 사물인터넷이 적용될 수 있는 기기가 많은 만큼 단순한 제품들은 통신사가 직접 제조할 수 있도록 하면 사물인터넷 확산을 더욱 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전부터 정부는 통신사의 통신기기 제조 겸업 승인제도를 폐지하려고 시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15년 19대국회에서 정부 발의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나왔으나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조차 넘지 못하고 입법이 좌절됐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도 개원 한달 만에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김부년 전문위원은 “제도 도입 이후 15년의 시간이 경과돼 규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입법은 휴대폰 단말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통신기기 제조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통신사들의 시장 지배력이 휴대폰단말기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입법에 걸림돌이 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5일 제조겸업 승인 조항의 내용을 통신기기제조업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 입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변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법과 제도, 정책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걸림돌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 개정으로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기 개발과 상용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