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잦은 정전, 자회사 부정채용 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전력의 잦은 정전문제, 입찰비리문제, 대기업의 농업용전기 사용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약 4년 동안 전국의 배전망과 송변전망에서 모두 2026회의 정전이 발생했고 정전지속시간은 약 76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약 4년 동안 17일 가운데 하루 꼴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정전에 따른 손해비용은 156억 원, 정전피해를 입은 가구수는 75만7650호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정전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제작불량, 보수불량, 시공불량 등 한국전력의 과실로 볼 수 있는 원인으로 정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며 “정전피해를 줄이기 위한 한국전력의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입찰비리와 대기업의 농업용전기 사용 등의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전산해킹, 전산조작 등 비리를 통해 입찰을 따낸 경우도 입찰실적으로 인정했고 하림 등 대기업군으로 구분된 5개 기업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일부 전력을 농업용 전기요금으로 납부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96억 원가량을 절감했다.

그는 “비리로 낙찰받은 공사를 실적으로 인정하는 불합리한 관행은 법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일부 대기업이 농업인과 똑같은 전기혜택을 받는 것은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용 요금운영 취지를 흐리는 만큼 농업용 요금의 체계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남부발전 등 한국전력 자회사의 부정채용을 지적했다.

23일 어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2017년 8월 공공기관 채용운영 실태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5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한전KPS 등 한국전력 자회사는 채용공고 조작을 통한 부정채용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발전의 경우 지난해 2월 2직급 부장을 뽑으면서 ‘자사근무 20년, 퇴직 1년 이내’인 자로 자격을 제한한 맞춤형 채용공고를 내 퇴직자의 자리를 마련해줬다.

중부발전은 별도의 공고없이 퇴직자를 계약직원으로 채용했고 한수원은 회사 외부에서 선발하도록 돼 있는 직위에 사내공모를 통한 인사를 선발했다.

어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정채용은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부정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 일부 직원들이 가족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비리에 연루된 점,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송전선로를 설치해 과다한 부당이익 지급금을 지출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한국전력의 배전과 송전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한국전력의 배전과 송전 협력업체 노동자는 비정규직 현황에서 누락돼 있다”며 “한국전력은 비정규직 현원파악과 정규직화 대상을 재검토하고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 국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