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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친환경 정책에 공화당이 덕 본다, 트럼프 당선돼도 철회 어려워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4-06-17 11: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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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친환경 정책에 공화당이 덕 본다, 트럼프 당선돼도 철회 어려워
▲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당선된 주에 바이든 정부 친환경 정책의 수혜가 집중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이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주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포함한 친환경 정책에 따른 투자가 주로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당선된 지역에 월등히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말 미국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공화당의 반대로 친환경 정책을 철회하거나 대폭 축소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미국 CNN 분석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에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에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등 친환경 산업 관련 투자를 벌이는 글로벌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 및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3사에 이어 현대자동차그룹 등이 정부 지원에 수혜를 노려 미국에 대규모 시설 투자를 결정하는 사례가 최근 수 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CNN이 컨설팅업체 로디엄그룹 및 메사추세츠공대(MIT)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글로벌 기업의 친환경 생산 투자는 공화당 소속 의회 의원들이 당선된 지역에 주로 집중되는 양상이다.

2022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공화당 의원이 당선된 주에 이뤄진 친환경 투자 규모는 2685억 달러(약 370조 원), 민주당 의원이 당선된 주는 774억 달러(약 107조 원)로 집계됐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결국 공화당 세력이 우세한 지역의 경제 발전에 주로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처음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추진할 때부터 대체로 거세게 반대하는 의견을 내 왔다.

그러나 CNN은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말 대선에서 당선돼 이러한 친환경 정책 폐지나 축소를 추진한다면 공화당 의원들이 이를 적극 막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소속된 주에 바이든 정부 친환경 정책의 수혜가 집중되며 공화당 지지율 상승에 기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로디엄그룹은 공화당 의원들이 당선된 주의 대다수가 도시보다 시골에 가까운 지역인 만큼 글로벌 기업들의 친환경 산업 생산 투자 유치에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공화당 세력이 우세한 주는 일반적으로 노동 관련 법률이나 규제가 엄격하지 않다는 점도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CNN은 결국 공화당이 다음 미국 중간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더라도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된 친환경 법안을 유지하는 데 힘을 실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연말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된 친환경 정책을 완전히 철회하거나 대폭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적극 앞세우고 있다.

따라서 미국 대선 결과는 한국 배터리 3사와 현대차, 한화큐셀 등 미국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대규모 투자를 벌이고 있는 기업에 부정적 변수로 꼽혔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대로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속 정당인 공화당의 지지를 받아 친환경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NN에 따르면 다수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친환경 정책을 완전히 철회할 의사가 없다며 관련 법안에 포함된 일부 요소를 수정하는 수준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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