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은행권이 검토 중인 2조 원대 ‘이자 캐시백’ 방안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업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생금융 시즌2'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방안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18개 은행은 은행권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2023년 말 기준 대출 금리가 연 5%를 초과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차주 1인당 대출 1억 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 원(최대 1.5%)의 이자비용을 환급해주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안을 적용할 때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예상 이자 환급액은 2조2500억 원에 이른다. 은행연합회 회원 은행들의 2022년 순이익 18조9369억 원의 11.9% 수준이다.

현재 상생금융 방안 규모의 기준점으로 여겨지는 ‘횡재세’의 예상 규모인 2조 원도 넘기는 것이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거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생금융 시즌1으로 불리는 연초 상생금융 흐름에서 발표된 방안에 따라 소비자가 받게 될 혜택이 은행권 기준 9524억 원이었음을 고려하면 두 배가 넘는 금액의 지원이 예정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상생방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에도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이자 캐시백’ 관련 뉴스에 달린 댓글만 봐도 불만을 드러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 누리꾼은 “은행이 많은 이익을 낸 게 자영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며 “(혜택이) 모든 거래 고객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다른 누리꾼은 “금리는 5%보다 낮지만 대출금이 많은 중소사업자들도 힘들다”며 “일괄적으로 대출 금리를 1%씩 낮추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댓들을 달았다.

현재 알려진 방안에는 지원 대상을 정하는 소득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소득자여도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모두 지원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소비자들의 반응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준비해야 하는 은행권 입장에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내놓은 1천억 원의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 “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그 정도면 썩 만족은 아니더라도 (노력)했구나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병 은행연힙회장도 취임사부터 "은행은 그동안 가계와 기업을 위해 버팀목이자 디딤돌이 되고자 노력해 왔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며 “은행 입장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상생금융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은행연합회는 최대 150만 원의 이자 환급 방안이 유력하다는 보도에 대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지원대상, 지원방법, 은행별 분담기준 등 구체적 방안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고려해 조만간 결정할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도 아직 결정된 내용이 아닌 만큼 지원 대상 등이 현재 알려진 기준과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다만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현안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안은 대출 잔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부채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