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나흘 만에 검찰이 소환조사를 통보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전방위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으로서는 윤석열 정부 견제와 선거 패배 이후 당 쇄신 등 과제가 많은데 이 대표 수사를 둘러싼 공방전이 불가피해 적잖은 역량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다만 이 대표가 대선 때부터 검찰의 칼끝에 노출됐지만 뚜렷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던 점에서 이번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2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주 오랜 시간 경·검을 총동원해 이재명을 잡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며 “국민들께서 맡긴 권력을 나은 삶 만들고 민생 챙기고 위기 극복하는 데 써야지 엉뚱한 꼬투리 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1일 이 대표에게 6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지난 대선 때 제기된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혐의들과 관련해 이 대표의 첫 소환조사다. 이번 조사에서는 허위사실공표와 관련된 부분만 조사가 진행된다.

이 대표는 2015~2016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과정에서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로 보고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놓고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혐의도 받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 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번 소환조사 통보는 앞으로 검찰이 진행할 이 대표를 향한 전방위적 수사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대표는 현재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외에도 △부인 김헤경 씨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비선캠프 전용 의혹 △쌍방울 횡령·배임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등 10여 건에 이르는 사건과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특히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판박이’로 불리는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1일까지 연이틀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페이스북에 “선택적 수사와 기소가 일상화된 윤석열 검찰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바로 정치보복을 시작할지는 몰랐다”며 “소환 타이밍도 절묘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8월28일 전당대회에서 77.77%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대표에 당선돼 현재 취임 5일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부진 등 임기 초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사정 정국으로 국면 전환을 꾀할 수 있다는 관측은 이전부터 제기됐다.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8월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소문에 따르면 경찰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잡으려 하고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잡으려 한다”며 “이걸로 정국을 돌파한다는 얘기가 서초동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여기에 검찰은 6일 이 대표 소환조사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맡은 대장동 사건과 성남지방검찰청이 담당한 백현동 사건을 함께 조사하기로 한 점을 두고도 여러 말이 나온다.

대선 관련 선거사범 사건의 공소시효가 9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야당 대표를 수차례 부르기 어려운 상황을 참작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 대상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서면조사 정도로 충분한 일을 키운 것으로도 읽히면서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움직임을 ‘전쟁’으로 규정하는 분위기다.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대표 휴대전화에는 최측근 참모인 김현지 보좌관이 보낸 "전쟁입니다"라는 메시지가 포착됐다. 2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전쟁 시작이다"며 "정적 제거용"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한 수사를 본격화하면 민주당은 정부 견제나 지난 선거 패배 이후 당 쇄신 요구 등 향후 행보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 실제 유무죄를 떠나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따른 당 내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혐의들과 관련해 기소 및 체포영장 청구에 따른 체포동의안 상정 등이 이뤄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문제도 잠재적 불안요소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수호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역시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내내 ‘이재명 방탄조항’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당헌 80조와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하게 되면 당대표 직무정지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번 검찰 소환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 시각이다.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이 재소환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포토라인에 서 굳이 검찰의 ‘망신주기’에 말려들 이유가 없다는 판단도 소환 불응을 점치는 근거 가운데 하나다.

이 대표는 대선 때부터 이미 검찰의 칼끝에 여러 차례 노출됐다. 하지만 지난 1년여 동안 떠들썩했던 대장동 의혹 수사가 이 대표까지 미치지 못하는 등 분명하게 이 대표의 혐의가 입증된 사건이 없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가 오히려 여론의 반감을 사고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또 이 대표를 사법적으로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 언젠가는 닥칠 일로 이미 예상됐던 일인 만큼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생각보다 파급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여기에 최근 경제 위기와 민생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사정정국을 주도하는 데 여론이 우호적이지만도 않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서 저리 헤매면서 또 위례신도시 압수 수색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대장동도 마무리 못하고 질질 끄는 그 실력으로 또 새로운 일 벌려 본들 그 수사실력으로 진실 밝힐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 시키지 말고 대장동 주범부터 찾는 게 검찰 본연의 자세다"고 덧붙였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