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스크·소독제 매점매석이나 밀수출을 막기 위해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한다.

홍 부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마스크 수급과 손 소독제에 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수급 조정조치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 뒤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주 내에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시행되면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수출량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체도 마스크를 대량판매하면 신고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해 불안감을 악용하는 불법·부정행위 일체를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라 최근 차질을 빚고 있는 자동차부품 수급과 관련해서는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중국공장 재가동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겠다"며 "주중 대사관과 완성차 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모든 민관채널을 동원해 현지 공장 조기 재가동을 위한 전방위적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면 이를 신속히 인가하겠다"며 "제3국 부품공장에서 대체품을 긴급 조달하면 신속 통관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 수급 위기 대응체계를 가동해 애로사항을 점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관한 추가적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1조9천억 원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기로 했다. 

6개월 내에 만료되는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보증 만기를 최대 1년 동안 연장하고 원금 상환도 1년 유예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계층에 관해 약 2조 원 규모의 추가적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과 보증의 만기를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태의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관광 등의 업종에 관한 지원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