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염두에 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가 앞으로 20년 동안 국토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1972년부터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돼 온 국토종합계획은 5차 계획을 통해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우리나라 국토와 공간에 관한 큰 그림을 제시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을 제시했다.

5차 국토종합계획안에는 인구감소와 저성장, 국토환경과 삶의 질에 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산업혁명, 남북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이 포함됐다.

앞선 제4차 계획(2011∼2020년)은 '5+2 광역경제권'이라는 국가 주도의 하향식 공간전략을 제시한 반면 5차 계획에서는 국가와 지방이 협력적 관계에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하는 '유연한 스마트국토'가 제시됐다.

이와 함께 5차 계획에는 20년의 계획기간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선 주요 거점공간에 기반시설을 집중하고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변부를 연결하는 압축적 공간구성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5차 계획에는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해 도시공간 계획을 세우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도시의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지역 사이, 지역과 정부 사이 산업과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도 내놨다.

5차 계획 수립에는 170여 명의 국민 참여단이 참여했고 더 나은 국토를 위한 바람을 담은 국토계획헌장도 제시됐다.

5차 계획은 20일 심의에서 나온 내용으로 추가 보완되고서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되게 된다.

김현미 장관은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시대의 관성에서 벗어나 지역과 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국토발전 목표와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저성장, 인구감소 등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