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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우리은행 민영화 위해 금산분리 완화 안해"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5-07-01 18: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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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를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은행을 민영화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은행법에서 정한 소유구조의 테두리 안에서 민영화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우리은행 민영화 위해 금산분리 완화 안해"  
▲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는 현재 우리은행의 다섯 번째 민영화 시도를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조사를 통해 우리은행 지분을 사들일 만한 사업자들이 원하는 매각절차 방식과 지배구조를 알아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우리은행이 과점주주들에게 지분을 분산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우리은행 민영화를 네 차례 시도하면서 경영권을 한 사업자에게 넘기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 하지만 모두 실패하면서 경영권 매각방식이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과점주주 분산매각 방식은 우리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하게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자를 더 찾기 힘들 수 있다. 이 때문에 대기업이나 사모펀드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은행법은 현재 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을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 안에서 우리은행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위원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논의해 7월 안에 매각방식과 시기 등에 대한 논의를 마치겠다”며 “우리은행에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시장에 ‘클린 뱅크’라는 이미지를 심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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