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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합의안 마련 막판 진통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5-05-01 2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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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이 최종 협상기한을 하루 남겨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실무수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합의안 마련 막판 진통  
▲ 주호영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특위 전체회의장에 나와 있다. <뉴시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2일 오후 5시에 양당 원내지도부가 다시 만나 최종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두고 의견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확보한 재원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기한 안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일단 특위에서 합의하고 본회의 처리는 미루자고 주장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나중에 공적연금 강화안을 내놓아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동안 쟁점이었던 지급률과 기여율을 조율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개혁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치열한 실무협상을 벌였다. 양측은 지급률 1.70~1.75%, 기여율 9.0~9.5% 사이에서 논란을 계속했다.

여야 실무기구는 현재 1.9%인 지급률을 20년 동안 매년 0.01%씩 내려 1.7%까지 내리기로 하고 현재 7.0%인 기여율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9.0%로 올리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여야의 합의안 마련에 반대하는 기습시위를 벌였다. 전공노는 “공무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오후 늦게까지 대치를 이어가다가 공무원연금개혁안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에 스스로 해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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