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공정거래법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제한적 영향받아

LS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29일 “공정거래법 개정에 LS도 제한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LS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사이로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파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규제 기준을 기존 총수일가 지분 30%(상장사) 이상 기업에서 20% 이상 기업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LS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24.84%로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의 2017년 전체 매출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은 28%에 이르렀다.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면 매출의 12% 이상을 내부거래로 내거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면 규제를 받게 된다.

공익법인 규제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을 통한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LS는 공익법인 보유 지분율이 1% 미만이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