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기업이 연구개발 지원, 법인세 감면, 낮은 전기료 등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연간 3조6천억 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중당과 김종훈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재벌 10대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특혜지원금 연구발표 및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발표를 맡은 김성혁 임수강 박사와 이상근 회계사는 10대 기업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36조5305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3조6531억 원에 이른다.

2016년 자산총액 기준으로 10대 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삼성디스플레이, 기아자동차, 삼성물산, SK하이닉스,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LG전자가 대상이다. 

정부 지원금은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인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법인세 감면, 법인세 인하, 공공조달, 외국환평형기금 손실, 산업전기료 인하 등 6개 항목에서 조사됐다.

정부가 환율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외환준비금 성격인 외국환평형기금의 손실이 발생한다. 발표자들은 외국환평형기금 손실의 혜택이 수출기업으로 돌아간다고 보고 10대 기업이 수출액에 비례해 외국환평형기금 손실 가운데 2조9600억 원의 혜택을 입은 것으로 간주했다.

또한 주요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용 전기 요금으로 기업들이 수혜를 입고 있다며 가정용 전기 판매단가와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의 차이를 보조금으로 계산했다. 

10년 동안 10대 기업이 낸 전기요금은 33조2576억 원으로 가정용 단가를 적용하면 44조4096억 원을 내야 한다. 여기서 발생한 차이 10조9568억 원을 10대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으로 봤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한 연구개발도 하지만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접적 연구개발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10대 기업에 지원한 연구개발비는 10년간 1조582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다. 이후 10대 기업은 7조2271억 원의 법인세 감세 효과를 누렸다.

기업들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등의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도 받는다. 10대 기업은 여기에서 전체 기업의 평균 수준보다 12조598억 원의 감면 혜택을 더 누렸다.

이에 따라 10대 기업의 2016년 실효세율은 13.7%로 중소기업(12.8%)보다 높지만 전체 기업(16.6%)보다 2.9%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기업의 공공조달 금액은 10년간 23조5615억 원으로 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 7.44%를 적용하면 1조7539억 원이 된다.

발표자들은 “재벌 대기업을 향한 정부의 특혜는 사회 민주화 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됐지만 재벌 지원금은 여전히 재정에서 거대한 몫을 차지한다”며 “재벌을 위한 정부 지원금을 대폭 축소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의 재원으로 돌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