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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국민의힘 재선 의원 출신, 고속도로 안전에 역량 집중 [2024년]
김바램 기자 wish@businesspost.co.kr 2024-08-14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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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함진규는 한국도로공사 사장이다.

고속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공사 내부기강을 바로잡는 한편,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59년 8월13일 경기 시흥에서 태어났다.

인하대 사대부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신당 후보로 경기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한나라당에 입당한 두 차례 경기도의원을 지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 시흥갑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며 다음 선거에서 재선됐다.

새누리당 대변인과 경기도당 위원장을 지냈다.

2023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정무감각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는다.

President of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Ham Jin-gyu
경영활동의 공과
[Who Is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가운데)이 2024년 7월2일 최민호 세종시장(왼쪽), 김종민 의원과 만나 당진∼영덕고속도로 첫마을IC 설치와 관련해 논의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세종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안전관리 등급 하락
한국도로공사는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등급 하락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2023년은 함진규가 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한 첫해이기에 함진규의 부담이 커졌다.

한국도로공사는 기획재정부가 2024년 6월20일 내놓은 전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A(두번째)등급을 맞았는데 5년 만에 등급이 하락한 것이다.

공사는 안전관리 측면에서 취약점을 드러냈다. 2023년 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6명으로 집계됐는데 2022년 3명에서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그동안 공사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9명, 2020년 8명, 2021년 9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에 3명으로 감소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도로공사는 2024년 4월25일 확정된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에서도 보통 등급(3등급)으로 하락했다. 2022년도 양호 등급(2등급)에서 1단계 하락하며 다시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도로공사가 2022년도 평가에서 건설현장 안전신호 등 사업을 통해 사망자를 전년보다 크게 줄인 것이 등급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다고 짚었다. 이를 고려하면 2023년도 사망자가 다시 증가한 것이 안전관리등급 및 경영평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6월19일 경영평가에 따른 후속조치로 함진규에 경고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경고조치는 한국도로공사 등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기관 가운데 당시까지 재임하고 있는 기관장 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
한국도로공사가 2023년 재난관리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도로공사는 2024년 7월1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인공지능(AI)·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속도로 재난관리체계 및 소방청·산림청·지자체와 빈틈없는 협업체계 구축 등에 힘입어 모든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함진규는 해외 일정을 보내는 가운데 영상 인터뷰를 통해 설계·건설 단계부터 실제상황 대응까지 첨단기술을 활용한 체계를 설명해 기관장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로 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하고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Who Is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 한국도로공사 실적.
△2023년 안정적 실적 거둬
한국도로공사는 2023년 실적이 소폭 둔화됐지만 비교적 안정적 실적을 냈다.

한국도로공사가 2024년 4월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올린 연결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 한국도로공사는 2023년 매출 10조7280억 원, 영업이익 7888억 원을 냈다.

2022년과 비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0.48%, 7.6% 감소한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국가 핵심 교통망인 고속도로의 건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정부 지원과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공사는 유료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보유하고 있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독점적 사업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창출력이 우수하다.

주된 수익원인 도로사업 부문의 현금창출능력을 바탕으로 최근 5개년 연평균 2조6천억 원의 법인세, 이자비용, 감가상각 적용 전 영업이익(EBITDA)을 안정적으로 내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2024년 5월 29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앞으로도 고속도로 연장거리 확대, 통행량 증가 등에 힘입어 우수한 현금창출력이 유지될 전망”이라며 “우수한 재무탄력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미래 고속도로 중점과제 태스크포스(TF) 출범
함진규가 미래 고속도로 중점과제를 선행 발굴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한국도로공사는 2024년 4월10일 경기 성남시 판교 ex-스마트센터에서 '미래고속도로 중점과제 추진 T/F' 출범식을 가졌다.

T/F는 함진규와 전 임원, 외부 전문가 8인 등 모두17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은 경영개선, 디지털, 자율주행, 드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T/F 운영 방향 논의부터 이행과제 최종 선정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한다.

함진규는 “미래고속도로 중점과제 추진 TF를 내실있게 운영해 정부정책을 이행하고 고객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Who Is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2024년 2월6일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휴게소에서 열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조안 구간 개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 사장 취임
함진규는 2023년 2월16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함진규는 국민안전, 신성장 동력 창출, 국민 편익 증진 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기본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사고에 취약한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재난사고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공관리로 현장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며 “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구축해 자율협력주행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함진규는 취임 이틀 전인 2월14일 임명장을 수여받은 뒤 순직직원 위령탑 참배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함진규는 첫 외부일정으로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하남 방향)를 방문해 휴게소 관계자들과 만나 휴게소 서비스 혁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전임 김진숙 사장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 문제로 국토교통부와 갈등을 빚은 끝에 자리에서 물러난 점을 고려한 행보로 보인다.

함진규는 2023년 2월21일 한국도로공사 노동조합과 함께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튀르키예와 시리아 긴급구호 및 지역재건을 위해 1억5천만 원을 기부했다.

함진규는 2월16일 취임사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구축해 자율주행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겠다"며 "특히 고속도로 지하화, 복합 환승센터 등 국가 전략사업을 주도적으로 견인하고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해외시장 개척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Who Is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왼쪽 세 번째)아 2023년 12월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동고속도로 부론 IC(가칭) 설치·운영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식을 맺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맨 왼쪽부터), 원강수 원주시장,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원주시>
△재선의원으로 새누리당 대변인과 정책위의장을 맡아
함진규는 재선의원을 지내며 새누리당 대변인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등을 맡았다.

함진규는 초선 의원 시절이던 2014년 새누리당 대변인에 임명됐다. 2017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러닝메이트로 나섰던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정책위의장이 됐다.

함진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2013년 시흥 버스 3300번 신설 추진을 위해 김윤식 시흥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함진규의 노력 끝에 5602번 운행을 늘리고 3400번, 5604번 버스도 새로 만들어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수도권 남부 의원들과 함께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 추진을 촉구해 노선을 2019년 7월 확정지었다.

함진규는 2013년 2월 물 관리 강화와 수자원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자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 물관리 위원회’를 설치해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고 국가 차원의 물관리 기본계획을 만드는 내용을 담은 물관리 기본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함진규는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미래 산업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취미형 드론 ‘매빅 에어’를 가져와 직접 시연한 뒤 드론 산업 활성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기 시흥갑 지역구에서 승리와 패배
함진규는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신당 후보로 경기도의회 의원에 출마했으나 7.62%의 득표에 그쳐 3위로 낙선했다.

2000년 한나라당에 입당한 뒤 2002년 지방선거에서 경기 고양1 지역구에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나와 54.8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경기 시흥2 지역구에서 도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함진규는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시흥 갑 지역구 후보로 도전했으나 백원우 민주당 후보에게 1226표차로 석패했다.

함진규는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백원우 의원과 리턴매치를 벌여 202표 차로(득표율 47.83%) 승리하며 국회에 입성했다. 두 사람은 2016년 총선에서도 맞붙었으며 함진규가 46.42%를 득표해 표차를 5057표로 벌리며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함진규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44.89%의 득표에 그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그 뒤 2022년 3월13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으나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 함진규 한국도로교통공사 사장이 2023년 2월16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사>
함진규는 한국도로공사가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는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도로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20년 ‘사망자가 가장 많은 발주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 2022년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 1명이 추락사했다. 2023년 2월8일에는 경북 고령군 성산면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구 방향 갓길에서 안전조치를 하던 도로공사 소속 30대 직원 한 명이 미끄러진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기도 했다.

함진규는 취임사에서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주요 사고유형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기본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사고에 취약한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재난사고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공관리로 현장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의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바로잡고 내부기강을 세우는 데도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 직원들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뒤 이를 회사에 제출해 매달 자격증 수당을 타내 물의를 빚었다.

또 2023년 초 도로공사 일부 직원들이 업무용 무전기의 통신망을 몰래 개인적으로 유용해 내부 감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통계 자료를 조작하는 등 직원들의 비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평가
[Who Is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 함진규 의원이 2019년 10월21일 국회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드론을 들어 보이며 청년 취업 위한 '드론 교육'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진규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함진규는 성실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각종 기관 선정 의정대상을 여러 번 수상했다. 2018년 한 해에만 대표발의 59건, 공동발의 307건 등 366건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함진규는 경기도 시흥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50세에 첫 집을 장만할 만큼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자처한다. 그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신고 재산이 가장 적었다고 한다.

그는 자유한국당 동료 의원들에게 정책위의장 지지를 호소하며 “2007년 나이 50에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해 23평 아파트에 10년째 거주하고 있다”며 “재산신고액도 당에서 꼴찌 수준이지만 결코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되나 비박(비박근혜)계인 김성태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 홍준표 대선후보 캠프 홍보본부장을 맡는 등 계파색이 옅다.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하며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정치입문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함진규는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국드론혁신협회 회장까지 맡을 정도로 드론 산업에 열정을 갖고 있다.

사건사고
[Who Is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오른쪽)이 2023년 2월14일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에 위치한 순직직원 위령탑에 참배한 뒤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사>
△도로공사 인건비 낮게 계상하는 등 경영평가 자료 조작 논란
한국도로공사가 성과급을 챙기기 위해 인건비를 실제보다 적게 쓰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경영평가 통계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023년 12월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도로공사가 용도가 제한된 ‘보상비’와 ‘시설부대비’를 공공기관 감독 부처인 기획재정부 등과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토지 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최근 4년 동안 시설부대비 450억 원, 보상비 149억 원 등을 직원 인건비 등으로 불법 전용했다. 인건비를 보상비나 시설부대비로 책정할 수는 없다.

정 부위원장은 “이 같은 행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소속 임직원들이 더 많은 성과급을 받기 위한, 사익 도모를 위한 구조화된 부패 관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제출한 교통사고 통계 자료도 조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초 자료가 되는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하면서 법령 및 기준에 따라 통계에 포함돼야 할 교통사고 건수를 임의로 제외했다”며 “이처럼 조작된 통계 자료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초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두 번째로 높은 ‘A’등급을 받았다. 이에 도로공사 사장은 매년 8292만~1억1337만 원, 직원은 1인당 평균 매년 806만~1040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았다.

도로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4년 동안 시설부대비 450억 원, 보상비 약 149억 원 등을 인건비로 전용한 것은 회계 원칙 및 공기업 예산 운용지침에 따라 검토 후 집행된 것으로 기재부의 협의나 승인 사항이 아니다”라며 “집행된 인건비는 당해연도 총 인건비에 포함돼 정부 경영평가에 반영됐다”고 반박했다.

도로공사는 이어 “교통사고 통계는 교통안전법 및 내부 업무기준에 의거해 자체 관리하고 있다”며 “평가 등급 상향을 위해 실적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고속도로 건설사업단 직원용 임시 숙소에 바비큐·테니스장 혈세낭비 논란
고속도로 건설시 한국도로공사 직원 편의를 위해 지어지는 시설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SBS는 2023년 10월10일 “고속도로를 지을 때 도로공사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민간 건설사가 그 근처에 직원들의 숙소를 따로 만들어 준다”며 “공사가 끝나면 다 철거해야 하는 임시 건물인데 거기에 바비큐를 할 수 있는 장소나 테니스장 같은 시설까지 함께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고속도로 건설사업단은 예산 증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본사 보고 없이 해당 사업단장의 자체 승인만 필요하다는 점을 활용해 건설사업단 설계 변경을 거듭하며 예산을 증액했다.

전국 13개 고속도로 건설사업단에서 평균 두세 번씩 설계 변경을 했고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과 안성을 잇는 신설 고속도로 중간에 위치한 건설사업단 건물은 건설에 58억 원이 들었다.

SBS는 “취재에 대해 도로공사는 올해(2023년) 말까지 사업단 가설 건물에 대한 표준 모델을 만들고 설계 변경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Who Is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이 2016년 3월23일 월곶~판교복선전철 장곡역 설치를 위한 장곡동 현지실사를 벌이면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함진규 페이스북 갈무리>
△낙하산 인사 논란
함진규는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내정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다.

특히 전임 김진숙 전 도로공사 사장이 전 정권 인사 물갈이 조치로 물러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신임 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커졌다.

함진규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예비캠프의 수도권대책본부장을 지냈다.

함진규가 국회의원 시절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는 했지만 이를 제외하곤 관련 분야 이력이 별로 없어 도로공사 사장으로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도로공사 내부의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함진규 사장 내정설이 알려진 점도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에 무게가 실린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학위 논문 표절 의혹
함진규는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SBS는 2016년 1월 20일 함진규가 2001년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 ‘모택동의 경제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64쪽 가운데 31쪽이 7년 전에 출간된 중국 관련 책 내용과 거의 똑같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책에 한글로 돼 있는 걸 한문으로 바꾸거나 한문을 한글로 고친 것 말고도 각주 표시까지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함진규는 SBS에 석사학위 논문 표절의혹 보도를 두고 “(논문을 작성할 당시) 중국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인용을 했을 것”이라며 “정치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력에 이 논문으로 받은 석사학위는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마이뉴스도 2016년 3월5일 함진규의 2004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에 관한 연구’ 내용 가운데 상당부분이 타인의 논문이나 관련 서적 내용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함진규의 논문과 타인의 논문은 한글로 된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일치하지만 출처표시는 없었다.

함진규는 “법학에서 개념에 해당하는 내용은 문헌에 따라 다를 수 없으며 동일한 개념을 (인용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내 연구 결과를 기술해 논문을 썼다”며 “각주를 세심하게 달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이를 두고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해명했다.
[Who Is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 함진규 새누리당 경기 시흥갑 후보가 2016년 4월5일 선거유세를 펼치고 있다. <함진규 페이스북 갈무리>
△허위사실 공포로 90만 원 벌금형 받아, 의원직은 유지
함진규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포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진규는 2016년 총선을 앞둔 2015년 12월 배포한 의정 보고서에 2010년 이뤄진 경기 시흥 과림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과림동 그린벨트 해제'라고 표기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왜곡해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과림동 일대는 2010년 말 정부가 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검찰은 2012년에 당선된 함 의원이 과림동 일대 그린밸트 해제를 자신의 의정활동 내역으로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2016년 11월11일 결심공판에서 함진규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함진규의 의정보고서 내용은 허위사실이 맞다고 인정했으나 사건 경위나 표현 수위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의원직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함진규는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 형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이 2017년 12월12일 당 정책위의장에 임명된 뒤 김성태 원내대표와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00년 21세기고양발전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인스컴 대표를 역임했다.

2002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2008년 한나라당 경기 시흥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에 임명됐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기이사에 선임됐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4년 새누리당 대변인에 임명됐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새누리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았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7년 제19대 홍준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홍보본부장을 거쳤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했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예비캠프의 수도권대책본부장을 지냈다.

2023년 2월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 학력

1978년 인하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9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5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 가족관계

배우자 성경진씨와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 상훈

2018년 한국언론사협회 주관 우수국회의원대상을 수상했다.

2013년과 2017년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국회 헌정대상을 받았다.

2016년 대한민국의정대상을 받았다.

2024년 ‘아름다운 대한국인상’을 수상했다.

◆ 기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4년 3월 28일 관보에 공개한 2024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에 따르면 함진규의 재산 신고액은 2억193만 원이었다.

2022년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한국도로공사 사장 연봉은 1억2872만 원이다.

육군병장으로 만기 제대해 병역을 마쳤다.

어록
[Who Is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3년 6월18일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함진규 페이스북>
"시민재해 대상 시설물과 노후 시설물 증가로 중대시민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경각심과 제보가 중요하다." (2024/07/01, 고속도로 위험 요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제공했다고 전하며)

“앞으로 휴게소는 4차산업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2024/05/02,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 하이패스 IC 부지 안에 첨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남한강휴게소를 개장했다고 밝히고)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주요 사고유형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본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사고에 취약한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재난사고 등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공관리로 현장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 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구축해 자율협력주행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겠다.” (2023/02/16,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열린 공사 취임사에서)

“재선 도의원,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경기도에서 도민들과 고락을 같이해온 '풀뿌리 도지사'가 되겠다.” (2022/03/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드론은 4차산업의 핵심으로 드론 자격증 소지자들은 많은데 대부분 '장롱 면허‘다. 권역별로 드론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2019/10/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드론산업 활성화를 촉구하며)

“지금과 같은 규제가 지속한다면 해외 기업의 투자도 기대할 수 없고 현재 와있는 외국 기업들도 짐을 싸서 떠날 것이다.” (2018/11/29,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가 한국을 ‘유례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국가’로 평가했음을 언급하며 문재인정부의 적극적 규제개혁을 촉구하며)

“2007년 나이 50에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해 23평 아파트에 10년째 거주하고 있다. 재산신고액도 당에서 꼴찌 수준이지만 결코 부끄럽지 않다.” (2017/10/12,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거에서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여성 의원이) 남성 의원더러 쩨쩨하다고 해도 문제 제기를 안 했다. 누구는 속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2015/10/23,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여성의원들의 무례는 당연하고 남성 의원들의 지적은 매너없다고 평가받는다는 발언에 이언주 의원이 철회를 요구하자 이를 반박하며)

“기왕 4대강 사업을 시작한 이상 보다 근본적인 것은 지난해 이자만 3200억 원이 들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경영 정상화다.” (2015/06/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대강 사업의 기능성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공방을 펼치며)

“협상 팀이 고생은 했지만 국민연금과 연계된 것 사항을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2015/05/06,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여야 협상 과정을 공개하며 협상결과에 섭섭함을 드러낸 청와대를 비판하자 이를 반박하며)

“여성들에게 지역구 의원의 30%를 할당해도 당선 가능성이 낮다.” (2015/04/02,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총선 공천혁신안에 지역구 의원 수 30%를 여성에게 공천하도록 한 것을 비판하며)

“새정치연합과 통진당이 지난 총선 때처럼 야권후보 단일화라는 정치쇼를 다시 선보이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2014/06/01, 통합진보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선거 막바지에 잇달아 사퇴하자 이를 비판하며)

“상대 의원을 공격할 내용은 저도 많이 준비해 갖고 있다. 국민이 방송으로 지켜보는 상황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13/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2012년도 예산결산심사를 위한 질문이 아니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관련된 질문에 집중하자 이를 비판하며)

“후보자를 마치 피고인이나 피의자 다루듯이 하는 건 적절치 않다.” (2013/04/09,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박한철 후보자의 김앤장 근무 당시 자료 미제출과 관련해 위증죄라고 몰아붙이자 이를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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