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원하는 전력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예측 가능한 전기요금체계가 필요하다며 전력연료비 연동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해 김 사장은 제도 도입에 앞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8일 한국전력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전력은 지속가능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전력연료비 연동제가 포함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전력연료비 연동제는 유가와 정책비용의 영향을 받는 전력 도매가격(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단가)을 소매가격인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자동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국내 전기요금체계는 전력 도매가격과 전기 소매가격을 연동하는 전력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고 사용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부과한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내놓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전기위원회의 심의 뒤 인가를 받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이 중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전력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저유가시기를 맞은 지금이 전력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기회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만큼 전기요금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전력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 한국전력은 제도 도입에 기대를 걸 수 있게 됐다.

신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한국전력과 주요국 전력사들의 영업이익 변동 추이를 보면 한국전력의 변동폭이 가장 심하다”며 “원인은 전력연료비 연동제 미도입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한국전력의 안정적 운영과 소비 합리화, 환경급전(친환경발전을 우선 공급)을 위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과 원가 계산시 외부비용 반영 등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연료비가 전기요금에 가장 큰 결정 요인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변동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성 장관은 “정부도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연료비를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요금체제 도입을 밝힌 바 있다”며 “한국전력도 깊이 검토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력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다면 전기요금 변동이 증가할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어 한국전력은 국민들의 우려를 덜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특히 전력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때 예상되는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이를 두고 “유가가 내릴 때와 달리 유가가 오를 때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연착륙을 위해 상한선을 두는 장치를 만들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뿐 아니라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 대화를 진행하며 전력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위한 공감대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김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원가를 적기에 반영하는 요금제도는 한국전력 경영뿐 아니라, 국가, 전기소비자, 투자자 모두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자”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