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3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핵심 입법과제를 처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주요 현안을 마무리하는 데 주력한다.

또 북한군의 국민 사살사건이 쟁점화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미국 대선 전에 남북과 북미 사이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힘을 쏟는다.

청와대와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한국판 뉴딜정책의 세부 내용을 조정하고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결승전’에 진출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선출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유 본부장이 사무총장에 당선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탄생한 데 이어 한국 외교사에서 또 한 번의 큰 성과를 거두게 되는 만큼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계기로 현정부의 실정을 드러내고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2021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포함해 당 안팎의 인물을 두루 살피면서 서울시장 후보를 찾는 데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행정부>

◆ 청와대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최근 들어 계속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고 있어 정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직후 벌어진 북한군의 국민 사살사건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승부수로 꺼내든 종전선언 카드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미국에 보내는 등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노력을 거듭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미 대선 정국에 들어간 상황이라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일본과 관계 개선은 스가 일본 총리 취임을 계기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 총리실

코로나19 재확산이 진정세를 보이고 추석 방역에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는 여전히 살아있다.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 집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국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 기획재정부

4차례에 걸친 추경 등으로 국가부채가 2200조에 육박하면서 재정 건정성과 관련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등 예산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있지만 당분간 확장재정 기조를 피할 수 없어 기재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수출과 고용에서 일부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재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내수시장 침체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이 불안요인이다.

특히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 관련 불로소득 환수, 대출규제 강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사무총장에 오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8일 주요 외국언론들은 유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에 진출해 같은 여성인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후보와 다툰다고 전했다.

산자부는 유 본부장이 사무총장에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도 여러 나라 정상과 통화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9월 수출증가율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성윤모 장관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첨단 분야 투자세액 공제 강화, 유턴회사 보조금 신설과 인정요건 완화 등 첨단산업 유치와 유턴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산업에서 스마트화·융복합화·친환경화를 추진해 고부가 유망품목으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는 데도 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1세대 삼성전자와 2세대 네이버를 잇는 3세대 혁신기업 20개를 육성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비대면 혁신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기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우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입법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서울시장후보 차출 관련 보도와 관련해 벌려 놓은 일이 많다면서도 "아직 사실이 아닌 보도"라며 여지를 남겼다.

◆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더 이상 상처를 입으면 곤란해서 몸을 사린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개각설과 함께 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 퇴임을 준비한다는 관측도 있다.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는 다소 완화됐지만 전세 등 임대차시장의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어서 김 장관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부동산감독기구 설치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도 곧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김현미 장관에게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 통일부

이인영 장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물밑에서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남북 사이에 친서가 오간 것을 두고 미국 대선 뒤 남북 사이 북미 사이 관계 개선을 위한 계획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관측이 많다.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교류방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돌발 악재였던 북한군의 국민 사살 사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정부의 공동조사 요구 등 남한과 북한 사이 긴박한 변화가 있었지만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향후 공동조사 관련해 북한의 수락 여부와 야권의 진상조사 요구 등 나라 안팎의 상황에 따라 이인영 장관의 대응 수위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속도를 내는 만큼 실무적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령과 관련해 경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야당은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추 장관이 야당과 보수언론에 사과를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추 장관 아들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떠올랐는데 검언유착 의혹사건이 법정으로 가면서 재판결과에 따라 검찰개혁의 명분을 공고히 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 교육부

수학능력시험을 예정대로 12월3일 치루기로 확정하면서 비상대응체계에 들어간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크게 늘면서 학습격차도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3법과 이해관계충돌법 통과, 공수처 설치 등을 처리하려고 힘을 쏟고 있다. 이 대표가 대선에 나간다면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정기국회가 될 공산이 커 가시적 성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윤미향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하고, 김홍걸, 이상직 의원 등을 내보내는 등 당내 기강을 잡아가고 있지만 법안 처리에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공정경제3법을 노동법 개정과 연계할 방침을 밝히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등을 계속 쟁점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추격을 허용하고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어 마음이 분주하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지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도층으로 당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공정경제3법에도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8월에 이어 10월에도 호남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군의 국민 사살사건을 계기로 여당에 공세를 지속해 안보에 민감한 보수층을 끌어 안으면서 노동법 개정을 쟁점화해 경제계에도 우호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개혁 행보에 맞선 당내 저항도 점차 모양을 갖춰갈 가능성이 크다.

당내 보수 중진을 중심으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지렛대 삼아 보수야권의 연대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가 김 위원장의 앞날을 알려주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이재명표 정책을 경기도에서 차례로 시행하며 정책역량을 입증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보수야권에 대해서는 특유의 날카로운 언변으로 날을 세우면서도 사회안정망을 확충하면 노동 유연화도 가능하다거나 실거주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 반대하는 등 경제 정책에 있어 합리적이란 이미지도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 경상남도

김경수 경남지사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꾸준히 이름을 올려왔는데 ‘드루킹’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받고 있는 재판이 차기 행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1월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처럼 본격적으로 대선후보 경쟁에 나설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지사에게 꾸준히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창원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데 공을 들여왔는데 문 대통령이 9월 창원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 김 지사를 격려하면서 김 지사가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됐다. 

◆ 인천시

인천 바이오인력양성센터 유치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박남춘 인천시장의 바이오 뉴딜 계획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박시장은 바이오와 ICT, 물류산업을 인천에 유치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