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병덕 "내년 7월 코스닥 상장사 17% 상폐 위기, 정교한 제도 필요"

[비즈니스포스트] 내년 7월 시가총액 관련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면 코스닥 상장사 6곳 가운데 1곳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7월 시행되는 강화된 시가총액 관련 상장폐지 요건을 적용하면 현재 기준 코스닥 상장사 314곳이 퇴출 위기에 놓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코스닥 상장기업 1812개사의 17.33% 수준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올해 7월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을 기존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했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2027년 7월부터 상장폐지 기준을 300억 원으로 상향한다. 당국은 당초 내년 1월부터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었으나 적용 시기를 6개월 유예했다.

다만 시가총액 기준은 기업의 실질적 경영성과와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총액과 주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의 재무건전성, 성장성, 기술력, 사업 지속 가능성 등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경우 일시적 시장 평가 하락을 겪는 기업이나 기술개발 단계에 있는 혁신기업까지 자본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해외 주요 시장은 여러 요건과 질적 심사를 함께 활용하고 있다.

미국 나스닥은 시가총액뿐 아니라 자기자본, 총자산, 매출 등 기업의 규모와 재무상태를 폭넓게 고려해 상장 유지 요건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도 시장성과 재무건전성 등 다양한 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기준의 시행 시기를 6개월 유예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과 주가 중심의 획일적인 기준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기업은 엄정하게 퇴출하되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까지 일률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정교한 상장폐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