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CPTPP 가입 관련 '원점 대화' 지시, 전월세·산재·북극항로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와 관련해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3회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CPTPP와 관련해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달라"고 지시했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베트남·말레이시아·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정부는 CPTPP 가입을 통해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안정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농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따른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지난달 공개한 경제적 영향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협정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지고 제조업 생산은 향후 15년 동안 연평균 최대 6조7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약 8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3분기 국정과제 추진 상황'도 보고됐다.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의 564개 실천과제 가운데 521개가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 분야와 관련해 공공임대와 매입임대 등 전월세 대책을 구체적 표로 만들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산업재해 감소 상황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산재 사망 감소율을 자세히 물은 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보고를 받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자살 사망자 감소와 관련해서도 자살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 중요하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자살 사망자 감소 효과를 더욱 높여보자고 주문했다.

북극항로 시범운항 상황도 국무회의에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시범운항 중인 선박이 12일 뒤 귀항한다는 보고를 받고 "부산의 미래에 큰 희망이자 미래 깃발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신경 써달라"고 지시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