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가용 부지와 규제 완화 수단을 총동원하는 이른바 ‘닥치고 공급’ 기조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도 부동산 공급대책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다만 정부가 추가 공급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용산공원 활용을 놓고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공급 확대의 구체적 방법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사이 ‘전운’이 감돌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비롯한 민생 현안 중에서 집중이 필요한 사안을 심도깊은 논의를 신속하게 할 것”이라며 “지난 13일은 부동산 공급대책 직후에 연 의원총회였다. 여러 의견을 그때부터 수렴해 숙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직후 여당이 공급대책 후속 논의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닥치고 공급’이라는 기조 아래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태릉CC와 과천경마장 등 1월29일 주택공급대책 대상지를 지방자치단체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인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앞서 1월29일 태릉CC에 6800호, 과천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이전 부지에 98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해당 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면서 태릉CC 등 도심 핵심 공급부지의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적 부담이 낮아진 셈이다. 

정부는 지난 13일에도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모두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공급 드라이브가 서울 핵심 부지 활용 문제로 확장되면서 서울시와는 엇박자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께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는 “주택공급이 그토록 절박한 과제라면 더욱 현실적인 해법부터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먼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며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오늘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며 “용산공원은 서울 한복판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라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은 오는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 시장의 회동에서 다시 맞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