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정무위원회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기로에 선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을 상대로 한 청문회 추진에 나섰다.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맞서려면 열흘 안에 2천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정무위가 공개 검증 카드를 꺼내든 것이지만,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국회 차원의 압박이 실제 자금 조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7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등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홈플러스)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의 신규자금 2천억 원 조달 실패를 이유로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10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금융당국에 철저한 감독 책임을 또 묻기 위해 정무위 차원에서의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사태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가 가동된 뒤 처음으로 다뤄진 주요 현안이다. 범여권 의원들은 사안의 시급성을 들어 후반기 원구성에 반발해 ‘전면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힘 협조가 지연되면 단독 청문회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무위가 청문회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은 홈플러스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어 관계인집회 심리와 의결에 부치지 않고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안에 제기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된다.

다만 홈플러스가 즉시항고 기한 안에 회생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면 회생 절차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자금 조달 뒤 즉시항고하면 재판부가 스스로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회생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2천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조달 문제가 해결돼야 해 실행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자금 조달은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사이 책임 공방에 막혀 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1천억 원 규모 긴급운영자금 대출금을 에스크로에 예치했으나, 나머지 1천억 원은 MBK파트너스 측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MBK파트너스 측은 1천억 원에 대한 회사 차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고 이미 김 회장의 개인 증여 등을 통해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과 신용을 직간접적으로 부담했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청문회가 추진되더라도 실제 2천억 원 조달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정무위가 법원 결정을 직접 뒤집거나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에 자금 투입을 명령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청문회가 열리면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이후 자산매각·차입 경영 책임론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메리츠금융그룹의 사회적 책임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돼 두 회사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10년간 배당, 그리고 자산 매각 등으로 5조원이 넘는 현금을 회수한 MBK파트너스가 정작 회생을 위한 자금 조달과 김병주 회장의 개인 보증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 역시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약탈적 금융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고액의 차입금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껍데기만 남기고 먹튀하는 약탈적 사모펀드가 불러온 전형적인 민생 참사”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무위 청문회와 별개로 국민연금을 통한 MBK파트너스 압박 카드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연금 압박은 MBK파트너스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인수 당시 MBK파트너스 측에 대규모 자금을 댄 주요 투자자이자, 향후 MBK파트너스의 신규 펀드 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더불어민주당 MBK-홈플러스 TF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공단은 MBK에 대한 위탁운영사 선정을 즉각 취소하라”며 “국민연금의 위탁운영사 선정 및 관리 기준에 따르면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운용사는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가 중단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국민연금은 현재 11개 MBK펀드에 약 2조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MBK에 대한 추가 투자 계획은 즉각 중단하고 회수 가능한 자금은 조속히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위기는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차입과 자산 매각을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는 책임론과 맞물려 있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점포 매각과 세일앤리스백 방식의 자산 유동화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가 보유한 부동산과 물류센터 등이 매각됐고, 그 결과 회사의 재무 체력과 유통 본업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파산 절차가 현실화하면 노동자와 협력업체 피해도 커질 수 있다. 홈플러스 직원은 6월 말 기준 약 1만2천 명이고, 대형마트 주차·카트관리·청소 등 간접고용 인원 1천 명까지 실업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납품 중소기업·소상공인 150곳의 미정산 납품대금은 업체당 평균 7억7400만 원이며, 후순위 채권자인 전단채 피해액도 401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더불어민주당 MBK-홈플러스 TF 측은 관련 피해를 보는 이해관계자를 30만 명으로 추산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