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장기적으로 우리사회 부패가 줄어들고 경제체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클린성장과 투자민주화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장화탁 동부증권 연구원은 17일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회 풍속도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며 “김영란법은 한국사회가 클린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해석했다.

장 연구원은 김영란법이 대선 국면인 2017년을 앞두고 시행된 데 특히 주목했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최근 더불어성장, 공정성장, 국민성장, 혁신성장 등 앞다퉈 성장 프레임 선점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된 클린성장론이 대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과 자본집약적 산업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경제를 왜곡하는 부패의 청산 필요성이 떠오른다.

장 연구원은 한국개발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부패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손실은 1%포인트”라며 “부패를 척결하고 사회정의가 실현될 경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장 연구원은 “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경제성장이 한동안 둔화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장기적으로 낮은 부패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연구원은 또 자본시장이 기관투자가와 고액자산가 중심에서 일반국민 중심으로 재편되는 투자민주화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했다.

장 연구원은 “사회정의를 통해 성장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 투자에서 공정성과 편리성이 확보되는 투자민주화 프레임이 형성될 것”이라며 “대체투자의 소액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주주행동주의에 기반한 가치창출 열풍이 불어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 연구원은 사모펀드 확산이 투자민주화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증권사가 헤지펀드를 본격적으로 출시하는 2017년부터 투자민주화 움직임이 확산될 것이라는 얘기다.

장 연구원은 “사모펀드는 초과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구조조정 전략을 활용한다”며 “이 가운데 하나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구조조정”이라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사모펀드가 재간접으로 공모펀드에 편입되고 개인의 사모펀드 가입이 자유로워지면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