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 3사가 오는 12월8일 '5G SA(단독모드)' 서비스 공식 개통에 나선다. 5G SA 서비스를 계기로 통신사들은 최대 월 20만원 짜리 초고가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와 협의가 길어지면서 연내 출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챗GPT 생성 이미지>

[비즈니스포스트] 이동통신 3사가 오는 12월8일 '5G 단독모드(SA)' 개통식을 열고,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그동안 국내 5G 이동통신망은 핵심 제어 기능을 담당하는 코어망에 LTE 기술을 사용해 ‘반쪽짜리 5G’라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이번 SA망 개통으로 5G 본연의 기능을 구현할 인프라가 마련된다.
이동통신사들은 5G SA의 핵심 기능인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해 특정 가입자에만 초고속 통신품질을 제공하는 차별화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현재 13만원 대 고가 5G 요금제보다 훨씬 높은 최대 20만원의 초고가 요금제 출시를 저울질하고 있지만, 정부와 협의가 길어지면서 연내 출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이동통신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월8일부터 11일까지 나흘 동안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6G 비전 페스트 2026’ 행사에서 통신 3사와 '5G SA망 공식 개통식'을 연다.
정부는 이번 행사에서 6G 핵심 기술과 미래 통신 서비스를 선보이고, 이미 일부 가동 중인 5G SA망의 공식 개통을 선언하며 차세대 이동통신망으로의 전환을 알릴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만나 “5G SA망은 이미 가동되고 있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공식 개통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국내 5G 이동통신망이 완전한 5G망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6G 비전 행사에서 5G SA망 개통식을 여는 배경에 대해 “6G 이동통신망 역시 초기에는 '5G 코어망+6G 무선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큰 만큼, 5G SA망을 6G망 구축 준비 단계로 정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5G SA는 무선 접속망뿐 아니라 통신망의 핵심 제어 기능을 담당하는 코어망까지 모두 5G 기술로 구성해, LTE망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이동통신 방식이다.
기존 5G가 LTE망의 도움을 받는 방식이었다면, 5G SA는 LTE망 없이 5G만으로 작동한다. 이를 통해 통신망을 용도별로 나누고 필요한 통신품질을 보장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본격 구현할 수 있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2018년 12월1일 세계 최초로 5G 전파를 발사한 뒤 2019년 4월 스마트폰 기반 5G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이번 SA망 공식 개통은 첫 전파 발사 이후 8년 만에 이뤄지는 통신망 업그레이드라는 의미가 있다.
초기 5G SA 서비스는 일부 최신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SA망 지원 스마트폰 기종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최근 출시된 갤럭시 스마트폰과 아이폰 가운데 약 20% 정도만 우선적으로 5G SA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뒤, 점차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신 3사는 5G SA 개통에 맞춰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활용한 프리미엄 요금제 출시를 준비해 왔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물리적 통신망을 여러 가상망으로 나눠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통신품질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와 재난 대응, 스마트팩토리 등 안정적 통신이 필요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통신 3사는 이를 기업뿐 아니라 전문 콘텐츠 제작자 등 일반 소비자로 확대해 기존 최고가 5G 요금제인 월 13만 원대보다 비싼 월 15만~20만 원 수준의 프리미엄 요금제 출시를 검토해 왔다.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한 상황에서 슬라이싱 요금제는 통신사들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을 높이고, 무선통신 사업의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기회로 꼽힌다.

▲ 5G SA망 공식 개통은 2018년 첫 5G 전파 발사 이후 8년 만의 통신망 고도화라는 의미가 있다. 사진은 2018년 11월30일 KT 직원들이 서울 광화문에 설치된 5G 기지국을 점검하고 삼성전자 5G 스마트폰 시제품을 테스트하는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5G SA망의 공식 개통이 곧바로 고가 슬라이싱 요금제 출시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특정 이용자에게 차별화된 통신품질을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출시하려면 '망 중립성' 관련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슬라이싱 요금제의 올해 내 출시는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는 슬라이싱 요금제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상 허용되는 특수 서비스에 해당하려면 일반 가입자의 통신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요금을 낸 가입자에게 우선적 통신품질을 보장하는 것이 일반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서비스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고가 요금제 출시에 따른 가계통신비 부담도 변수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5G 도입 당시부터 SA망 구축 계획이 포함됐던 만큼, SA 전환을 이유로 별도 고가 요금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5G SA 특화 서비스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김재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