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정치적 목적에 따른 부당한 조치로 규정했다.

이에 대응해 국제적 공조를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조 아래 수입처 다변화와 소재 국산화 등에 힘쓸 방침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10일 서울 청와대에서 국내 대기업 30곳의 총수·최고경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화답을 하면서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4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핵심 소재품목 3개를 대상으로 한국 수출에 적용해 왔던 절차 간소화 조치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했다고 바라봤다. 일본 정부가 이번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를 놓고 대북 제재와 연관됐다는 뜻을 내비치는 데도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번 수출규제 강화는 한국과 일본의 우호와 안보협력은 물론 경제에도 이롭지 않고 글로벌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는 국제적 공조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업인들과 만난 이유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의견 교환을 들었다. 

그는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요청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요 그룹의 최고경영자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장관과 차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지원체제를 운영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단기 대책은 물론 근본적 해법도 함께 만들어 협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 대책으로서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를 적극 돕기로 했다. 관련된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속도도 빠르게 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 개발과 실증, 공정시험 등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할 계획을 내놓으면서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근본 대책으로는 주력 산업의 핵심 기술과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끌어올려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일본 등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과 국산화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세제·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하려면) 기업이 중심을 맡아야 하고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가 겹치는 대기업이 부품이나 소재를 함께 사들이거나 개발하는 등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봤다. 부품·소재를 국산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과 협력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으면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비롯한 국내 30대 대기업 총수와 전문경영인, 주요 경제단체 4곳의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삼성그룹은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롯데그룹은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해외 출장 중이다.

정부에서는 홍 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