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초중등 몫 줄여 영유아·고등교육 확대, 초중등 부실화 우려 불식할까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해 초중등교육에 배분되는 재원을 줄이고,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 분야별 재원배분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산정방식 개편 이후에도 교육교부금은 매년 늘어나지만 늘어나는 폭은 줄어든다. 이에 교육계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가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국가 미래투자 재원도 확보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번 국회 심사에서 산성방식 개편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5일까지 2027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어 9~12일 부처별 심사를 거쳐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 증액과 감액을 심사한다.

교육교부금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배분돼 유치원과 초중고의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에 쓰인다. 현재는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가 교부금으로 배분되지만 정부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제성장과 물가 변동,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새로운 산정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넣어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인재양성 등에 투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세 교육세도 교부금 재원에서 제외해 전액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로 배분한다. 초중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도 관리하면서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했던 다른 교육 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자체 대안인 '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시했다.

상생안은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되 내국세가 전년보다 5% 넘게 증가하면 교부금의 5% 초과 증가분 가운데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내국세가 5% 넘게 감소하면 교부금의 5% 초과 감소분 가운데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증가 재원의 일부를 국가와 나누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협의회 추계에 따르면 자신들이 내놓은 상생안을 적용할 경우 내년도 교부금은 약 89조6천억 원으로 정부안 78조9천억 원보다 10조7천억 원 많다. 협의회가 제시한 시·도교육청의 최소 필요액 88조4천억 원을 확보하면서 2027~2030년 4년 동안 국가 미래대응 재원 44조5천억 원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두 7조3657억 원의 재원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금 정산분 11조7천억 원도 제도 개편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교육단체 등 408개 단체가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전날 정부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10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같은 날 공동 설명자료를 내고 교육교부금 개편은 교육예산 삭감이 아니라 안정적 증가와 교육 부문 사이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실제 정부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본예산 기준 71조7천억 원에서 내년 78조9천억 원, 2030년 92조7천억 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내년도 교부금 증가 규모는 비교 기준에 견주면 차이가 난다. 내년도 교부금 78조8718억 원은 올해 본예산 71조6687억 원보다 7조2031억 원 증가하지만 추경을 반영한 76조4381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2조4337억 원이다.

교육감협의회는 내년도 교직원 인건비 인상분을 약 2조5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협의회는 올해 추경을 반영한 교부금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비교하면 증가액이 인건비 인상분에도 못 미쳐 학교 운영과 추가 교육수요에 대응할 재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원 감소 효과와 교육재정 수요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가 지난달 30일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내년도 교육교부금은 113조4천억 원으로 전망되지만 정부 개편안을 적용하면 78조9천억 원으로 34조5천억 원 적게 산정된다. 2027~2030년 누적 기준으로 보면 격차는 113조4천억 원에 이른다.

정부가 강조하는 교부금의 안정적인 증가와 별개로 초중등교육에 배분되는 재원의 증가폭이 기존 제도보다 축소되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만 3~17세 학령인구가 2025년 591만 명에서 2034년 399만 명으로 약 192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 개편안은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교부금 산정에 반영한다. 하지만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년 동안 학생 수가 14.6% 감소했지만 학교는 308개 늘었고, 교육청 세출의 90.8%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여서 학생 수 감소만큼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예정처도 학생 수 감소에도 교원과 학교, 학급 수가 증가해 온 추세를 지적하며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율 35%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유보통합과 고교학점제 추진, 노후 학교시설 개선, 특수교육 강화, 기초학력 지원 등에 따른 추가 재정수요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 둔화와 학령인구 감소가 겹칠 경우 교부금 증가율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율을 밑돌아 교육청의 실질적인 재정여력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초중등교육에 배분되는 재원을 기존 제도보다 줄이면서 다른 교육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려는 만큼 국회의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 심사에서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새로운 교육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교부금 산정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재정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제도개편의 과제로 남았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