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채권 회수실적이 해마다 줄어든 반면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 돌려받을 수 없는 금액은 해마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회수채권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최근 5년 동안 2조4258억 원 규모의 채권을 소멸시효가 지나 돌려받지 못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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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 회수를 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규모는 매년 크게 늘어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2345억 원, 2013년 3405억 원, 2014년 6930억 원, 2015년 9023억 원, 올해 8월 기준 2555억 원으로 집계됐다.
돌려받을 수 없는 채권의 1인당 평균금액 규모도 해마다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803만 원, 2013년 1891만 원, 2014년 5775만 원, 2015년 6445만 원에 이른다.
반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회수한 건수는 매년 줄었다. 채권회수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813건, 2013년 736건, 2014년 448건, 2015년 327건, 올해 8월 기준 203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강제경매를 통해 채무자 2572명에게 370억 원을 돌려받는데 그쳤다.
박 의원은 “채권 회수실적이 갈수록 떨어지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못 받게 되는 돈이 급증하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회수 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의도적으로 상환하지 않는 악성채무자에 대한 회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