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와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가 5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주거안정플랜, 현장에서 다시 묻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을 뼈대로 한 주거안정플랜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에 나선 가운데 보편형 공공임대 확대와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이의 정책적 균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을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까지 넓히려 하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우선공급 물량을 구체화하고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와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주거안정플랜, 현장에서 다시 묻다'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주거복지특위 등이 기획한 연속 간담회의 첫 번째 자리로, 국토교통부의 주거안정플랜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청년·세입자 보호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 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 주거정책의 핵심은 주거복지정책이어야 한다”며 “주거안정플랜이라고 이야기하는 주거복지정책을 세제정책에 앞서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순서가 거꾸로 되다 보니까 민주당의 주요한 주거정택이 세제정책으로 하는 것처럼 잘못 비춰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공적주택 약 119만 호를 공급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50만 호 이상으로 확대해 전체 주택 재고 대비 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인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전체 공급 물량은 건설임대 35만 호, 매입임대 31만3천 호, 전세임대 23만 호, 공공분양 24만3천 호, 공공지원민간임대 5만2천 호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정부는 기존 통합공공임대보다 소득·자산 기준을 높여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새롭게 도입하고 전체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우선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으로 지원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면 정작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이 힘드니까 주거 취약계층보다 고소득 청년을 우선해서 지원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그 주거 안정을 위한 어떤 정책의 본래 목적과는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보편형 공공임대가 기존 통합공공임대와 정책 목적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며 새로운 유형을 신설하기보다 통합공공임대와 매입임대 확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도 정부가 제시한 취약계층 공급 물량의 구체적 배분 계획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청년 신혼부부는 계속 얘기하시는데 취약계층은 ‘기타 등등’으로 돼 있어서 정말로 이게 되는 것인지 좀 의문”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공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최 소장이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하 거주 가구는 2020년 32만7320가구에서 2024년 39만8325가구로 증가했고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도 같은 기간 46만2630가구에서 48만865가구로 늘어났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역시 공공임대 공급계획에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활동가는 “지금 필요한 곳이 계속 메워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필요한 곳을 잘 찾고 이들에게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거안정)플랜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이어 2025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공급된 임대주택 1만1798호 가운데 전세임대가 1만481호로 88.8%를 차지한 반면 매입임대는 1071호(9.1%), 건설임대는 246호(2.1%)에 그쳐 주택 지원의 편중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임대 공급 전체를 확대하면서 기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물량을 유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향후 5년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약 89만 호 가운데 64%인 57만 호를 취약계층에 배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통합공공임대는 저소득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보편형 공공임대는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통합공공임대에서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의 우선공급 비율을 각각 5%포인트 확대하는 과정에서 다른 계층의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체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는 방향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관은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자리를 11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회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전달체계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향후 정부의 공급 확대 방침과 시민사회가 요구한 취약계층 우선지원 원칙이 세부 제도 설계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날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의원,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 간담회를 주관한 염태영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부 측에서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과 백승록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이 참석했다.

또 좌장을 맡은 권정순 변호사,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박철민 민주당 서울시당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