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론에 불을 붙였다.

안 전 대표는 야권에서 요구하는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위 권한분산 대신 오히려 공정위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공정위 권한확대와 권한축소의 두 개혁방안이 중요한 화두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공정한 시장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성공확률이 낮다”며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야 경제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기보다 착취하는 동물원을 만들어 왔다”며 불합리한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전 대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독점계약으로 인건비 수준의 대금만 지급하면서 착취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런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해법으로 공정위의 역할 확대를 제시했다. 공정위를 개혁해 진정한 의미의 경제검찰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공정위 개혁방안으로 공정위 권한을 강화하고 모든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위 출신의 전관예우는 현관배임으로 간주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최근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정치권은 공정위 개혁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다만 안 전 대표의 공정위 개혁방향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다른 야권 대선주자들과 사뭇 다르다. 다른 이들은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등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안 전 대표는 반대로 공정위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이전부터 공정위 권한을 강화하자는 뜻을 나타내왔다. 2015년 공정성장론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공정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상임위원 숫자와 임기를 늘리는 방안 등을 주장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도 발의했다. 안 전 대표가 19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창당 후 제출한 첫번째 법안은 공정위가 독점구조를 깨기 위해 기업 지분 처분 등을 명령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었다.

공정위 상임위원 숫자를 7명으로 늘리고 임기도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공정위 의결서 작성을 의무화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안 전 대표가 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별다른 논의없이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안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20대 국회 출범 후 다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냈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을 증원하는 방안은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