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중간선거 승리 뒤 '관세 철회' 전략에 한국도 촉각, 트럼프 정부 대응이 변수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민주당이 캐나다에 부과하는 수입관세 철회를 첫 목표로 삼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관세 철회 전략 및 공화당의 협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변수가 한국의 수출 산업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8일(현지시각) 미국 CNBC는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차기 의회 출범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BC는 미국 상원과 하원이 새로 구성된 뒤 민주당이 첫 100시간 동안 트럼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되돌리는 법안들을 추진하며 관세 관련 입법과 조사도 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중간선거 결과 상원과 하원 모두 야당인 민주당이 과반을 장악하며 공화당이 우세했을 때는 어려웠던 법안 및 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CNBC는 특히 민주당이 트럼프 정부에 캐나다를 상대로 주도한 무역 전쟁을 첫 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이 중간선거 전 CNBC에 "물가 상승과 지역사회 피해로 이어지는 캐나다 관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트럼프 정부는 9월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캐나다산 수입품에 최고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CNBC에 따르면 와이든 의원은 차기 상원 재무위원장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차기 하원의장 후보로 꼽히는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의회의 무역 관련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CNBC는 보도했다.

민주당은 결국 트럼프 정부에서 현재 다른 국가에 부과한 관세를 철회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조치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의 의석은 확보하지 못했다.

CNBC는 공화당이 여전히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이 관세 정책을 수정하는 데 양당의 합의를 끌어내는 쪽으로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직접 논의를 추진하는 것도 방법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양원 모두 과반을 차지하며 협상력을 높였기 때문이다.

회계 자문업체 BDO의 키트 존슨 관세·국제무역부문 매니저는 CNBC에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없다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에 여러 조항을 붙이거나 행정부와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외교적 협상 수단이자 주요 세입원으로 내세워 온 만큼 타협안을 받아들일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뒤 CNBC와 인터뷰에서 "관세를 없애면 현재 건설 중인 공장 3천 곳이 모두 공사를 멈출 것"이라고 주장한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반도체와 자동차, 에너지 등 대미 수출 산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제 전반에도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따라서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 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어떠한 대응 전략을 앞세우는지에 따라 한국도 큰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

민주당이 캐나다를 비롯한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한 관세만 폐지하고 트럼프 정부와 원만하게 협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한국에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이 더 공격적으로 포괄적 관세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전략을 쓴다면 한국도 관세 부담을 덜어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6일(현지시각) 싱크탱크 카토인스티튜트는 민주당이 트럼프 정부의 캐나다 관세 폐지에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60개 지역에 적용되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철회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관련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카토인스티튜트는 민주당 지도부가 새 의회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불확실한 요소로 지적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