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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이 북 미사일 발사에 조용한 까닭

최용혁 기자 yongayonga@businesspost.co.kr 2014-03-05 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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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이 북 미사일 발사에 조용한 까닭  
▲ 김관진 국방부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침묵하고 있다. 평소 북한의 도발에 강경 대응하던 모습과 사뭇 다르다. 섣부른 대응 때문에 최근 조성되고 있는 남북 간 화해국면이 깨지지 않을까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김 장관은 "남한에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북한의 대남전략"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여러 대남 심리전 또는 추가적 무력도발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한미연합 키리졸브훈련에 대항하기 위해 무력시위성 도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북한이 지난 연초에 중대조치를 하면서 유화적 행동을 한 것과 같은 전형적 화전 양면전술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 4일 발사한 7발을 비롯해 모두 4차례에 걸쳐 1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달 21일 신형미사일 발포를 시작으로, 27일 스커드 미사일, 이달 3일 사거리 500km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했다.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을 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24일에는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도 침범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한 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김 장관은 미사일 발사에 따른 민항기 격추 우려에 대해 “북한이 쏜 궤적으로 우리 민항기가 갈 일이 없다”며 "북한이 만일 그런 사격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동해에 떨어져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집단적 자위권 적용 대상에 해당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곳은 공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국제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 김 장관은 안보와 대북관계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해왔다. 김 장관은 신년사에서 “적이 우리의 능력과 태세를 시험하고자 한다면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할 만큼 북한의 도발에 강하게 응징할 것을 주장해왔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김 장관의 태도가 유화적으로 바뀐 것은 이산가족 상봉과 적십자 실무회담 등 남북 간 교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이산가족상봉에 관해 구체적 지시를 하면서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장관이 이날 국회에서 정부의 적십자 실무회담 제안과 관련해 "북한이 무력시위성 도발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항의한다"면서도 "남북대화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도 남북 간의 중요한 문제"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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