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값 크게 하락할 경우 정부 대량 매입 포함 대비책 이미 강구 중"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급락에 대비해 정부가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부동산 불패신화는 이제 깨질 때가 됐고, 또 반드시 깨야 한다"며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값 하락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했기 때문에 집값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과거 인허가 물량 감소를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2028년 전후부터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상당 정도 2022년부터 시작된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 급감에 따른 것인데, 이 정부 들어 인허가가 정상화되면서 2028년 전후부터는 공급절벽도 완화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하락에 따른 정치적 부담보다 부동산 투기 중심의 시장 구조를 바꾸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하락을 정부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인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전망과 관련해 객관적인 통계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날 공개 국무회의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와 거래량 감소를 언급하면서 주요 지역의 실거래가격도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물론 아닌 지역도 있지만, 이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께서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