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2월에 열린 탈플라스틱 로드맵 토론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글로벌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정책협의체)가 한국 정부에 서한을 전달해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조달 체계를 명확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3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캠페인을 주관하는 영국 클라이밋그룹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실현할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공급 체계를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RE100 한국 파트너를 맡고 있다.
양 기관은 현행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5년 전력 부문 온실가스 배출 전망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단 목표에 명시된 배출 수준보다 약 3670만 톤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해당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감축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보급 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 수단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서한에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 개선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현재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RE100 회원사는 약 200여 곳에 달하지만 이들의 국내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률은 12%로 세계 평균인 43%를 크게 밑돈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약속하고도 국내에서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에 따르면 한국에 본사를 둔 RE100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는 2038년 기준 156.4T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같은 시점 기업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65TWh에 불과하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개편 과정에서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조달 기회를 축소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RPS는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정부가 경쟁입찰 물량과 전력구매계약 등을 통해 조달 가능한 재생에너지 공급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 기업의 중장기 조달 계획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조달제도 개편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을 좌우하게 된다"며 "RPS 개편 과정에서 전력구매계약 등 기업의 자발적 조달 기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경쟁입찰 및 기업 조달 가능 물량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