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지시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은 PBR(주가순자산비율) 0.8배 미만 상장사는 상속·증여세 산정 시 시가 대신 공정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현행 구조를 바꿔, 최대주주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저평가시킬 유인을 없애고자 한 것이다.

최대주주의 세금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20% 가산세율을 폐지하고 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 PBR 1배 미만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기준 적용과 주가 하락의 원인을 오직 최대주주 탓으로 단정 짓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가의 인위적 왜곡에 대한 방안인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핵심 3가지를 영상에서 살펴보자. 채널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