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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매도 금지 절대 풀지 않을 것",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 국민 참여

주하영 기자 juhyhy@businesspost.co.kr 2024-01-04 17: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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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닌 신속한 문제해결을 하고 답을 내는 정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공매도 금지 절대 풀지 않을 것",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 국민 참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이 함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진행한 조치를 되짚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 부담 완화 △택시 플랫폼 수수료 인하 △일시적 공매도 금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공매도와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선거가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공매도 부작용을 완벽히 해결하기 위한 전자 시스템 구축이 완성되지 않는 한 공매도 금지 제도는 절대 풀지 않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2024년 우리나라가 높은 성장률과 더 나은 고용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살뜰하게 민생을 챙기는 것이다”라며 “국민이 나아진 거시적 지표를 체감하지 못했다면 민생 현장에서 세심한 정책 집행이 아직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첨단 산업을 촘촘히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세일즈·일자리 외교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수출 7천억 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 달러, 해외수주 570억 달러를 목표로 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올해 업무보고는 기존처럼 부처 중심이 아닌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렸다. 이후 주제별로 나눠 다양한 현장에서 약 10회에 걸쳐 토론이 진행된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노인, 주부, 무주택자 등 다양한 직업, 계층,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이 참가했다. 온라인으로도 60여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주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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